무면허 사고｜형사처벌이 두렵다면

1. 무면허 사고, 처벌은?

Q. 무면허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A. 면허 없는 주행 중 인적·물적 피해 발생 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12대 중과실로 분류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이나 피해자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특히 사고 후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면 가중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무면허 사고는 도로교통법 제152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인명 피해 동반 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으로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 취소 상태에서 재차 운전했다면 상습성이 인정되어 구속 수사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때문에 무면허 사고 발생 시 경찰조사 단계부터 내게 불리할 수 있는 진술을 배제하고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유를 정리해야 합니다. 반성문 제출과 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방법으로 실형을 방어해야 합니다.

Q.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는 경우는?

A. 법률적 무면허 사고의 범주는 예상보다 넓습니다. 면허 미취득 혹은 면허 정지, 취소 상태뿐 아니라 다양한 상황이 포함됩니다.

먼저 음주운전이나 벌점 초과로 면허가 효력을 상실한 면허 취소 및 정지 상태에서 운행 시 성립합니다. 2종 보통 소지자가 대형 화물차나 1종 보통 차량을 운전하는 것 또한 무면허 사고에 해당합니다. 적성검사 기간 만료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주행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 없이 외국 면허만으로 국내에서 주행하다 적발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무면허 사고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특히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면 12대 중과실로 분류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단순 착오나 과실이라도 법규상 무면허 상태라면 면책이 어렵습니다.

2. 무면허 사고가 발생했을 때

Q. 무면허 교통사고, 가중처벌이 되는 경우는

A. 무면허 사고는 기본 처벌 수위가 높지만 특정 정황이 결합되면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되면 도로교통법위반 혐의가 병합되어 경합범으로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과거에도 무면허 사고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재판부는 이를 상습적인 범행으로 판단하여 가중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피해 규모 또한 처벌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사안이 매우 위중하여 구속 수사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무면허 사고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도주치상, 즉 뺑소니를 범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단순 사고보다 훨씬 무거운 형량이 선고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이 이러한 가중 사유에 해당하는지 파악하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Q. 무면허 사고 경찰조사 잘받는법

A. 경찰 조사는 사건 방향을 결정하는 초기 단계입니다. 무면허 사고 피의자로 조사받을 때는 몇 가지 사항을 유념해야 합니다. 먼저 혐의를 부인하는 것보다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다만 사고 경위 진술 시 본인에게 과도하게 불리한 추측성 발언은 삼가해야 합니다.

내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려면 양형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경제적 상황, 부양가족 유무, 차량 매각 같은 재발 방지 노력을 증빙할 자료를 조사 시 제출합니다.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잘못된 진술을 내뱉는 것을 막기 위해 변호인과 동석하여 조사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는 내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사건이 과장되는 것을 막아 줄 수 있습니다. 조사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 자료를 통해 선처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② 피해자가 3명인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집행유예 선고

의뢰인은 과거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로 3중 추돌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전방 주시 태만으로 앞차들을 들이받아 피해자 2명이 전치 6주의 중상을 입고, 1명이 경상을 입는 등 사안이 매우 무거워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구속을 면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피해자들과의 합의에 집중했습니다. 직접 피해자들을 설득하며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을 전달한 결과, 피해자 3명 전원과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동종 전과가 있으나 피해자 전원과 합의한 점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실형 대신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무면허 사고는 초기 대응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홀로 대응하겠다고 의뢰인 혼자 대처하다 보면 양형 사유를 놓치기 십상입니다. 유사한 사례에서 실형을 방어한 경험이 풍부한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와 함께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전략을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복잡한 무면허 사고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나 현재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진단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상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