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죄] 변호사칼럼


음주운전, 뺑소니, 교통사고 등 교통범죄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전달해드립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변호사칼럼

음주운전 경찰조사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음주운전 경찰조사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음주운전은 술이나 약물을 음용한 후 정상 상태로 신체가 회복되기 이전에 교통수단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 규정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에 해당하며, 더 큰 위험을 야기해 사람을 상해하거나 사망하게 만들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도 가중 처벌되는 범죄 행위이며 전과 기록에 기록되어 사회생활에 영구적인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고의성이 다분한 범죄에 해당하며, 재범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우리 법원에서는 형량을 선고할 때 선처 없이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음주운전과 같은 형사사건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욱 무거운 형량이 선고되기에 만일 음주수치가 높은 상황에서 적발된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음주사건은 다른 교통범죄와 함께 연루되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경찰조사 초기 단계부터 자신에게 맞는 전략과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경찰조사에서 안일하게 대응하여 사건이 검찰 및 재판으로 넘어간 경우라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과 달리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2023년 4월 4일에 법이 개정됨에 따라 단순 음주운전이라고 할 지라도 선처를 받아내기가 어려우며, 재범인 경우라면 최대 6년형이 선고될 수 있기에 초기부터 대응하셔야 합니다.


단순 음주운전이라고 할 지라도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고, 민·행정적 처분도 함께 부과되기에 결코 가벼운 처벌형량이 아닙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은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형량도 높고, 사건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처벌이 상이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경찰조사단계


우선 많은 분들이 혐의에 연루된 경우 자신이 받게 될 처벌 형량이 두려워 경찰조사부터 혐의를 부인하거나, 거짓말로 일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명백하게 혐의가 있음에도 거짓말을 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면, 수사기관에서는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가중처벌을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혐의가 명백하다면 반드시 경찰조사 초기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며, 이 때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닌 자신이 저지른 혐의에 대해서만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경찰조사의 경우 혐의의 유무죄를 판단하기 위해 강압수사, 압박조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처음 조사를 받아보는 의뢰인은 진술을 번복하거나, 다른 혐의까지 인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찰조사를 받을 예정인 경우라면 반드시 음주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경찰조사에 함께 동행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전문 변호사와 함께 동행한다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진행하는 압박수사와 강압수사를 방어할 수 있으며, 불리한 진술을 할 경우 개입하여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에서 조사한 진술 및 증거자료가 추후 형량을 선고할 때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만일 현명하게 대응한다면 경찰 수사에서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검찰 및 재판으로 사건이 넘어간 이후에 감형 사유를 제출하는 것이 아닌 음주운전 경찰조사부터 자신에게 맞는 감형사유를 제출한다면 선처를 받아낼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형 사유에는 초범인 점,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이 있으니 꼭 참고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경찰조사의 경우 사건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하느냐에 따라 처벌 형량이 상이하게 달라지며, 선처를 받아낼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소유예나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아 자신의 일상을 되찾고 싶으시다면 혐의에 연루된 그 즉시 음주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응방안과 전략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형사법 전문 최인한, 강명구 변호사는 그동안 수 많은 유사한 사건을 수행하며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하지 말아야 하지만, 만약 관련 문제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률사무소 희도의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상세한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초기의 빠르고 적절한 대응이 나중에 큰 결과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ONLINE SOLUTION


법률사무소 희도는 100% 비밀보장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해결방안 제시를 위하여 사건에 관한 사실관계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이하 ‘회사’라 한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 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고충 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 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 이용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 이용 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 보유합니다.

제3조(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4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 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 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 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 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5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 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 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6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컴퓨터 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 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7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 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 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8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회사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9조(권익침해 구제 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 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0. 8. 26부터 적용됩니다.

축적된 승소사례로
희도가 함께합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법 전문 변호사 사무실로

교통범죄/성범죄/경제범죄/마약범죄/일반형사 등

각 분야에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변호사가 '직접' 100% 비밀보장
상담 해드립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하다 힘들어 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하셔서 신속하고 명확하게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전화상담02-3481-5150

변호사
직통 상담
최인한 변호사 : 010-4500-5150
강명구 변호사 :
010-4588-5150

축적된 승소사례
희도가 함께합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법 전문 변호사 사무실로

교통범죄/성범죄/경제범죄/마약볌죄/일반형사 등

각 분야에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변호사가 '직접' 100% 비밀보장
상담 해드립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하다 힘들어 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하셔서 신속하고 명확하게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전화상담02-3481-5150

변호사 직통 상담최인한 변호사 : 010-4500-5150
강명구 변호사 :
010-4588-51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02, 12층 (서초동, 인앤인오피스빌딩) | 광고책임변호사 최인한 변호사
변호사 직통 상담 : 최인한 변호사 010 - 4500 - 5150|강명구 변호사 010 - 4588 - 5150|대표전화: 02 - 3481 - 5150|사업자번호: 819 - 04 - 02190

호스팅 제공자 : (주)아임웹|Copyright © cnk-law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