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 교통사고 등 교통범죄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전달해드립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음주운전은 술이나 약물을 음용한 후 정상 상태로 신체가 회복되기 이전에 교통수단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 규정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에 해당하며, 더 큰 위험을 야기해 사람을 상해하거나 사망하게 만들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도 가중 처벌되는 범죄 행위이며 전과 기록에 기록되어 사회생활에 영구적인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고의성이 다분한 범죄에 해당하며, 재범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우리 법원에서는 형량을 선고할 때 선처 없이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음주운전과 같은 형사사건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욱 무거운 형량이 선고되기에 만일 음주수치가 높은 상황에서 적발된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음주사건은 다른 교통범죄와 함께 연루되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경찰조사 초기 단계부터 자신에게 맞는 전략과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경찰조사에서 안일하게 대응하여 사건이 검찰 및 재판으로 넘어간 경우라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과 달리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2023년 4월 4일에 법이 개정됨에 따라 단순 음주운전이라고 할 지라도 선처를 받아내기가 어려우며, 재범인 경우라면 최대 6년형이 선고될 수 있기에 초기부터 대응하셔야 합니다.
단순 음주운전이라고 할 지라도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고, 민·행정적 처분도 함께 부과되기에 결코 가벼운 처벌형량이 아닙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은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형량도 높고, 사건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처벌이 상이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경찰조사단계
우선 많은 분들이 혐의에 연루된 경우 자신이 받게 될 처벌 형량이 두려워 경찰조사부터 혐의를 부인하거나, 거짓말로 일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명백하게 혐의가 있음에도 거짓말을 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면, 수사기관에서는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가중처벌을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혐의가 명백하다면 반드시 경찰조사 초기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며, 이 때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닌 자신이 저지른 혐의에 대해서만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경찰조사의 경우 혐의의 유무죄를 판단하기 위해 강압수사, 압박조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처음 조사를 받아보는 의뢰인은 진술을 번복하거나, 다른 혐의까지 인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찰조사를 받을 예정인 경우라면 반드시 음주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경찰조사에 함께 동행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전문 변호사와 함께 동행한다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진행하는 압박수사와 강압수사를 방어할 수 있으며, 불리한 진술을 할 경우 개입하여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에서 조사한 진술 및 증거자료가 추후 형량을 선고할 때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만일 현명하게 대응한다면 경찰 수사에서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검찰 및 재판으로 사건이 넘어간 이후에 감형 사유를 제출하는 것이 아닌 음주운전 경찰조사부터 자신에게 맞는 감형사유를 제출한다면 선처를 받아낼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형 사유에는 초범인 점,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이 있으니 꼭 참고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경찰조사의 경우 사건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하느냐에 따라 처벌 형량이 상이하게 달라지며, 선처를 받아낼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소유예나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아 자신의 일상을 되찾고 싶으시다면 혐의에 연루된 그 즉시 음주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응방안과 전략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형사법 전문 최인한, 강명구 변호사는 그동안 수 많은 유사한 사건을 수행하며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하지 말아야 하지만, 만약 관련 문제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률사무소 희도의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상세한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초기의 빠르고 적절한 대응이 나중에 큰 결과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법 전문 변호사 사무실로
교통범죄/성범죄/경제범죄/마약범죄/일반형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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