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다친 사람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벗어난 때에 성립합니다. 음주운전과 뺑소니  범죄가 결합된 범죄입니다. 음주운전만으로도 상당한 처벌이 예상되는데, 뺑소니 혐의까지 더해진다면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음주뺑소니 처벌에 관하여 알아보고, 처벌 수위를 정하는 요소들에 관하여도 보기로 하겠습니다.

음주뺑소니 처벌 형량

음주뺑소니는 기본적으로 2개의 죄가 성립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음주운전죄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 등의 의무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벗어난 뺑소니죄로 처벌됩니다.

대법원에서는 판사가 형량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정하였는데 교통사고 후 도주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징역 8월에서 징역 2년 6월 사이"의 범위 안에서 처벌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여기에 가중요소가 있으면 더 가중된 범위에서 처벌하도록 정하였고, 음주운전의 경우는 가중요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 후 도주하여 음주뺑소니에 해당된다면, 더 가중된 "징역 1년에서 징역 5년 사이" 의 범위에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음주뺑소니 처벌 형량을 정할 때에 반영되는 요인

위에서 말씀드린 음주뺑소니 처벌 형량의 범위는 판사가 저 범위 내에서 형량을 정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판사는 이를 참고하여 음주뺑소니에 대한 구체적인 형량을 정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할 때에 반영되는 일반적인 요인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혈중알코올농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부터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높을수록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대개는 0.1% 이상일 경우 만취상태로 판단합니다.

2. 피해자가 다친  정도 및 합의 유무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피해자가 어느 정도 다쳤는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지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피해자가 있는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의 의사는 형량을 정함에 있어 반드시 반영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음주뺑소니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다쳤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하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하여 피해금을 공탁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3. 동종전과가 있는지 여부

경찰 수사관은 이전에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전과조회를 하고, 전과기록을 수사기록에 편철합니다. 따라서 이전에 음주운전과 같은 동종의 범죄가 있는 재범일 경우에는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습니다.

4. 기타

위 요소 외에도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가족관계, 생활형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정하게 됩니다.

음주뺑소니 사건에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어차피 처벌받을 사건인데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본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주장하여야 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아무런 준비 없이 경찰조사와 재판을 받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음주뺑소니 사건은 부정적 사회 인식으로 상당한 처벌이 예상되므로 형량을 낮출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 - 법률사무소 희도

법률사무소 희도는 경력 10년 이상인 최인한 변호사, 강명구 변호사가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특히 교통사고에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설립한 형사 전문 로펌입니다.

"경험의 차이가 실력의 차이를 만든다." 교통 전문 변호사를 표방한 변호사들은 많지만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교통범죄를 변호해 온 변호사들은 흔하지 않습니다. 10년 경험이 주는 깊이를 실력의 차이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비슷한 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