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타기(추가 음주) 처벌 신설, 몰랐다간 측정거부와 똑같이 처벌됩니다

이 글의 핵심 요약

① 2025년 개정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으로 술타기(단속 회피 목적 추가 음주)가 별도 처벌 대상이 되었으며, 음주측정 거부와 동일하게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② 1차·2차 음주가 혼재되면 수사기관의 위드마크 역산에 오차가 생길 수 있어, 추가 음주분을 분리 입증하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③ 2025년 개정으로 음주측정방해행위는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사고가 난 뒤 너무 놀라서 집에 와 술을 한 잔 더 마셨는데, 나중에 경찰이 와서 측정했더니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이게 전부 제 음주운전으로 잡히는 건가요?"

이런 상황을 호소하는 분들이 최근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음주운전이냐 아니냐를 넘어, 추가 음주 행위 자체에 대한 새로운 처벌 규정과 수사기관이 역산한 위드마크 수치가 운전 시점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지의 문제가 동시에 걸려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여러 분야를 폭넓게 다루는 네트워크형 로펌이 아니라, 교통범죄에 전문성을 집중한 부티크 로펌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인 최인한·강명구 변호사가 술타기 처벌 기준과 위드마크 역산을 다투는 방향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술타기'란 무엇이고, 왜 별도로 처벌하게 되었나

사고를 낸 뒤 도주했다가 귀가해 추가로 술을 마시고, 뒤늦게 이루어진 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흐려 처벌을 피하려는 사례가 반복되자, 이런 술타기 수법을 막기 위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일부 운전자가 단속·조사를 피할 목적으로 사고 후 귀가해 술을 더 마시거나, 측정 직전 추가로 음주해 역산 수치를 희석·왜곡하는 사례가 반복되자, 2025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것입니다.

즉 단속·조사 회피 목적으로 추가 음주를 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과 똑같은 수준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위드마크 역산, 왜 오차가 생기나

위드마크 공식은 섭취한 알코올량과 체중, 시간당 분해율을 바탕으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으로 추정하는 계산법입니다. 그런데 1차 음주와 2차 추가 음주가 혼재된 경우, 두 구간의 알코올 흡수·분해 속도가 다르게 작용하기 때문에 단순 역산으로는 구조적인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오차가 혐의 단계(0.03%, 0.08%, 0.2%)의 경계를 넘나들 만큼 크다면, 적용되는 법조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측정 절차 자체는 다투기 어려워졌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경찰이 112 신고를 받고 24시간 운영 식당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해 음주측정을 실시한 사안에서, 이를 적법한 임의수사로 인정했습니다(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6752 판결).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고 공개된 장소에 출입해 측정한 이상, 영장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가 술타기 상황에 주는 시사점은 분명합니다. 추가 음주 후 귀가한 자택이나 인근 장소에서 측정이 이루어졌더라도, 측정 자체가 위법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흐름입니다. 그보다는 측정값에 반영된 추가 음주분을 수치적으로 분리하는 실체적 방어에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위드마크 역산을 다투는 데 필요한 것들

추가 음주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추가 음주 이후의 농도를 얼마나 명확하게 분리해 내느냐입니다.

대법원도 위드마크 역산에 불확실한 변수가 남아있고 그것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면, 그 계산결과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음주 시작 시점이나 음주량 등을 명확히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은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대입해 계산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4074 판결).

즉 추가 음주의 시점과 정황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특정해 제출하느냐가, 이 유리한 수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가릅니다. 편의점 영수증, 배달 앱 주문 내역, CCTV, 동석자 진술 등이 이때 근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이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확보하고 어떤 순서로 제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는 사건 유형별로 축적해 온 자체 대응 방식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종류와 제출 시점을 개별적으로 설계해 드리며, 구체적인 진행 방식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CASE 1 | 사고 직후 귀가하여 추가 음주

단속·조사 회피 목적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이 목적은 사실상 첫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을 기초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 진술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CASE 2 | 음주측정 직전 추가 음주로 수치가 급등

알코올이 아직 충분히 흡수되지 않은 상태일 수 있어, 측정값이 실제보다 과대 반영됐을 가능성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음주 후 흡수 정점 도달 시간(통상 30~90분)을 고려한 주장이 검토됩니다.

CASE 3 | 추가 음주 여부와 무관하게, 역산 방식 자체를 다투는 경우

위드마크 제2공식에 의한 역추산은 하강기(체내 알코올이 분해·소멸하는 구간)를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측정 시점을 정확히 따져보면 오히려 상승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어, 이 경우라면 역산 공식 자체를 적용할 전제가 없다는 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에서 진행한 사건 중, 측정 수치가 기준을 근소하게 넘긴 사안에서 시간관계를 정밀하게 특정해 무혐의(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위 이미지를 클릭하면 해당 사례로 이동합니다.

CASE 4 | 재범인 경우

10년 이내 재범이면 혈중알코올농도와 무관하게 가중처벌 구간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도 반성 정도, 피해 회복,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를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혼자 진행하면 놓치기 쉬운 것들

1. 초기 진술의 무게: 단속·조사 회피 목적 여부는 사실상 첫 조사 진술을 기초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증거의 소멸 시기: 편의점 CCTV, 배달 앱 주문 기록, 영수증은 보존 기간이 짧아, 시간이 지나면 확보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3. 오차 계산의 전문성: 위드마크 공식의 변수(상수 범위, 분해 속도, 흡수 지연)를 종합해 오차 범위를 제시하는 작업은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4. 합의·보험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구조: 2025년 개정으로 음주측정방해행위는 합의나 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사고 후 집에서 술을 마셨는데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A1: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으로 입증되면 음주운전이 성립합니다. 다만 추가 음주분을 분리 입증하면 역산 결과를 다툴 여지가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의 음주측정방해행위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2: 술타기(추가 음주)가 적발되면 음주측정 거부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받나요?

A2: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 따라 음주측정방해행위는 측정거부와 동일하게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다만 단속·조사 회피 목적이 구성요건이므로, 목적 입증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위드마크 역산 수치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A3: 추가 음주의 시점·음종·음량을 객관적 자료로 특정하고, 2차 음주분의 영향을 별도로 산출해 측정값에서 분리하는 방식이 검토됩니다. 혐의 단계 경계에 걸리는 경우 국과수 감정이나 전문가 의견서가 함께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마치며 。

음주운전 술타기 사건은 추가 음주 자체에 대한 새로운 처벌 규정과, 위드마크 역산을 수치로 다투는 실체적 방어가 함께 얽힌 사안입니다. 추가 음주 사실이 있다고 해서 처음부터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운전 시점과 추가 음주 시점을 분리해 입증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한 증거 확보와 진술 방향은 초기 단계에서 크게 좌우됩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최인한·강명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로서, 15년 이상 음주운전·교통범죄 사건을 직접 수행해 왔습니다. 술타기 관련 수사를 받고 계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상담을 요청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