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 교통사고 등 교통범죄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전달해드립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1. 교통사고시 형사처벌을 받게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과실로 상해를 입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면 업무상과실치사상 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와 같이 빈번한 사건에서 모두 형사처벌을 하면 매우 불합리하겠지요. 그래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경우는 처벌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위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운전자의 과실이 매우 큰 경우, 피해자가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러 피해자의 피해가 매우 큰 경우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은 하게 됩니다. 물론 합의를 하면 처벌이 가벼워 질 수는 있겠지요.
교통사고시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는 지 궁금하실 텐데요. 특히 혼동이 많은 부분이 우회전시 교통사고 입니다.
2. 우회전 교통사고시 12대 중과실 해당여부는?
우회전 교통사고시 12대 중과실은 신호위반과 보행자보호의무위반이 문제가 됩니다.
교차로에서 차량신호가 적색이고, 우회전 하기 전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 신호인 경우는 우회전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회전시 차량신호가 적색,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 신호에서 사고가 나면 신호위반 사고가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고의 경우 사고 순간에 대한 CCTV 확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횡단보도 사고는 보행자보호의무위반이 문제가 됩니다. 다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벗어난 경우에는 달리 볼 수 있기 때문에 보행자보호의무위반이 문제 되는 사고의 경우는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를 벗어났는지를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임에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 구속이 되거나 직장을 잃게 되고 나서야 뒤늦게 상담을 하시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회전 사고의 경우 도로 상황과 신호등 유무, 우회전을 하기 전 사고인지 우회전을 한 후 사고인지 등에 따라 12대 중과실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혼자서 대응을 하지 마시고 조속히 도움을 받아서 사건 해결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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