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치상·준강제추행치상 고소 대응, 집행유예 다투려면

이 글의 핵심 요약

① 강제추행치상은 형법 제301조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법정형이며, 준강제추행치상도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② 초범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상해 정도가 선고형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입니다.

③ 조기에 변호인을 선임해 합의·공탁·반성문·재범방지 계획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집행유예 이하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추행 혐의에 치상이라는 말까지 붙으니 너무 무서워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강제추행치상·준강제추행치상으로 고소장을 받은 분들로부터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변호사 입장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법정형은 분명 무겁습니다. 그러나 상해 정도, 초범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범행 경위 등 감형 요소를 얼마나 잘 갖추느냐에 따라 선고형은 크게 달라집니다. 치상이 붙었다고 해서 무조건 실형을 각오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일반적인 민·형사 사건을 광범위하게 다루는 네트워크 로펌이 아닙니다. 성범죄 분야에 강력한 전문성을 집약한 부티크 로펌으로서, 10년 이상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행하며 쌓아온 독보적인 실전 노하우로 의뢰인의 평범한 일상을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치상·준강제추행치상 처벌 기준과 양형기준 한눈에 보기

■ 적용 법조항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유죄판결 선고 시 원칙적으로 500시간 이내 이수명령 병과 의무

강제추행치상은 추행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준강제추행치상은 술이나 약물 등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다가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두 죄 모두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동일합니다.

■ 대법원 양형기준

※ 위 수치는 대법원 양형기준 성범죄 섹션의 일반적 범위를 기재한 것입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감형 요소 (양형기준 명시)

•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상당 금액을 공탁한 경우
• 진지한 반성의 태도가 인정되는 경우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경우
• 상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

■ 형사처벌 외 부수처분

•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최장 20년)
•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최장 10년)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최대 500시간)
• 보호관찰·사회봉사 명령

｜형량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감경 전략 4가지

강제추행치상은 법정형이 무겁지만, 실무에서는 감형 요소가 충분히 갖춰질 경우 작량감경을 거쳐 집행유예 판결이 검토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핵심은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① 피해자 합의 또는 공탁

양형기준상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원 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 의지를 참작받는 방향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시도 자체가 2차 피해로 오인되지 않도록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② 진지한 반성문 작성

단순히 죄송하다는 내용의 반성문은 감형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범행 경위에 대한 인정,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 사과, 재발 방지 의지가 담긴 반성문이어야 재판부에 양형 자료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③ 재범 방지 계획 수립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

판결 선고 전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 상담·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는 자료는 법원에서 재범 위험성이 낮음을 소명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④ 상해 정도에 대한 법적 다툼

치상 성립 여부는 상해의 정도가 관건입니다.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가 경미하거나, 추행 행위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강제추행치상이 아닌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변경을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CASE 1. 범행 정황이 명확하고 피해자가 합의를 강하게 거부하는 경우

[희도 수행 사례] 유흥업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에 이르게 한 강제추행치상 사건이었습니다. CCTV 증거가 명확하여 실형 위험이 매우 높았고 피해자 역시 "절대 합의는 없다"며 엄벌을 요구하는 완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이 피해자 측에 2차 가해가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다가가 진정성 있는 설득을 이어간 끝에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합의를 도출해냈습니다. 체계적인 양형 자료와 함께 조력을 다한 결과, 징역 5년 이상의 중범죄 혐의였음에도 재판부로부터 최종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위 이미지를 클릭하면 해당 사례로 이동합니다.

CASE 2. 합의 하에 스킨십 후 키스마크가 남았으나, 피해자가 기억이 안 난다며 준강제추행치상으로 고소한 경우 

[희도 수행 사례] 대학 동기인 친구의 집에서 합의 하에 스킨십을 나누다 신체 넓은 부위에 멍(키스마크)이 남았으나, 다음 날 피해자가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준강제추행치상으로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밀착 착수하여 고소인의 상태가 심신상실이 아닌 단순 블랙아웃(사후 기억 단절) 상태였음을 입증할 정황 증거들을 신속히 수집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고소인의 상태와 상해 주장을 법리적으로 정밀하게 반박한 끝에 수사기관으로부터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위 이미지를 클릭하면 해당 사례로 이동합니다.

CASE 3. 재범이거나 가중 처벌 사유가 우려되는 경우

동종 전과가 있거나 가중 사유가 언급되는 경우 양형기준상 권고 구간 자체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 양형 자료 제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상해 인과관계나 공소사실 특정에 대한 법리적 방어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CASE 4. 직업·신분상 부수처분이 우려되는 경우

교원, 공무원, 군인 등 특정 직군은 유죄 판결 시 취업제한이나 신분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현역 군인의 경우에도 벌금형 확정으로 군인 신분이 상실되면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도16559 판결). 형량 조율과 함께 부수처분 최소화를 위한 방어 전략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혼자 진행하면 놓치기 쉬운 것들

강제추행치상은 중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초기 대응 방식을 놓치면 예상치 못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피의자 조사 전 진술 전략 미비

수사기관 조사에서 한 번 진술이 고착되면 이후 재판 과정에서 이를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상해 결과와의 인과관계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지 않도록 사전 대비가 필요합니다.

• 합의 시도 자체가 역효과를 낳는 경우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는 행위는 2차 가해나 증거 인멸 시도로 오인될 수 있어 구속 사유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합의 절차는 변호인을 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상해 요건에 대한 다툼 시점 놓침

피해자의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가 추행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수사 초기에 다퉈야 효과적입니다.

• 부수처분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대응 누락

형 집행유예 가능성만 검토하다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 최소화 전략을 놓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강제추행치상의 최소 형량은 얼마인가요?

A1: 형법 제301조에 따른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다만 대법원 양형기준상 감경 구간은 2년 6개월~4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초범·합의·경미한 상해 등 감형 요소가 참작될 경우 작량감경을 통해 집행유예 가능성을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Q2: 준강제추행치상은 강제추행치상과 처벌이 다른가요?

A2: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와 제301조(치상)가 적용되어 강제추행치상과 동일하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시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여부에 따라 혐의 성립 자체를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Q3: 피해자와 합의하면 강제추행치상도 집행유예를 기대해 볼 수 있나요?

A3: 합의는 양형 심리에서 중요하게 참작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초범이고 상해 정도가 경미하며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진 경우, 실무상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사례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마치며 。

강제추행치상·준강제추행치상은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볍지 않은 혐의입니다. 그러나 상해의 정도, 합의 여부, 초범 여부, 정황 분석에 따라 선고 결과나 혐의 성립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 진술 준비부터 합의 진행, 양형 자료 수집까지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최인한·강명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으며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행해 왔습니다. 지금 상황에 대해 객관적인 진단이 필요하다면 상담을 통해 대응 방안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