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 및 일반형사]


법률사무소 희도의 경제·재산범죄 및 일반형사에 대한 법률칼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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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변호사 선임을 하면 좋은 점


1. 경찰조사시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가 동석하여 심리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경찰조사를 받는 분들도 많을텐데, 갑작스럽게 경찰조사를 받다보면 제대로 된 준비를 못하고 당황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처음 겪는 일에다가 윽박지르는 스타일의 수사관님을 만나게 된다면 심리적으로 점점 더 위축되어서 조사시 제대로 진술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럴 때 자신의 편이라 할 수 있는 변호사가 옆에서 동석한다면 든든한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2. 사건의 방향을 알 수 있고, 앞으로의 대응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수사는 밀행성의 원칙으로 진행됩니다. 밀행성의 원칙이란 수사관이 어떠한 증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수사를 할 지 알려주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경찰조사 과정에서 대략적으로 수사관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만약 변호사가 동석한다면 증거가 유리한지, 불리한지 판단을 내려, 앞으로의 사건 방향을 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형사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자신의 죄를 인정할지, 부인할지 여부인데, 이에 대한 판단을 잘못 내린다면 증거관계가 명백한 상황에서 오히려 부인을 하여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증거관계가 유리한 상황인데도 미리 자백을 하는 억울한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진술내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시 말햇던 진술들은 조서에 담겨져 나중에 증거로 쓰이기 때문에 신중히 진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조서를 꾸민다."는 말이 있듯이 본인이 진술하는 모든 내용이 조서에 담겨지는 것이 아니라 담당수사관이 대답을 듣고 조서에 정리를 하게 되는데, 수사관이 하는 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주요 부분을 빠뜨리지 않고 답변하여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동행한다면, 수사관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할 경우 담당변호사가 질문의 정확한 의도를 알려주고, 만약 불리한 답변을 할 경우 바로잡아 주는 역할을 하며, 반드시 답변할 내용 중 빠뜨린 내용이 있으면 보충하여 줍니다. 그리고 함께 작성된 조서를 확인하면서 대답이 잘못된 부분, 보충하여야 할 부분 등을 수정합니다.


경찰조사는 앞으로 있을 긴 여정의 첫 단추이기 때문에 매우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무런 준비 없이 혼자 경찰조사에 응하다 보면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점점 수사의 방향은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므로, 되도록 변호사와 함께 조사받으시기 바랍니다.

경찰조사시 변호사 동행 비용, 절차 등이 궁금하다면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희도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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