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변호사칼럼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강간 또는 준강간 등 

성범죄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전달해드립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변호사칼럼

성범죄 무고죄 처벌수위


1. 성범죄 무고죄 처벌수위


누군가를 형사처벌 또는 징계 등을 받게 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신고한다면 무고죄 성립요건이 인정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것입니다.


이처럼 형량만 보더라도 무고죄는 상당한 중범죄로 간주합니다.


피해자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형벌을 받게 하고 사법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허위신고의 죄목이 성 관련 범죄라면 추후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범죄자 또는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는 꼬리표를 달고 살기에 치명적인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성범죄 무고죄 성립요건, 판례


성범죄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누군가를 성범죄로 형사처벌 또는 징계 등을 받게 하기 위한 목적이 필요하고, ② 고의로 허위 사실을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하므로, 가령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더라도 신고 당시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무고행위 당시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경우에는 국가의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그르치게 할 위험과 부당하게 처벌받지 않을 개인의 법적 안정성이 침해될 위험이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무고죄는 기수에 이르게 됩니다.



3. 성범죄 무고죄 증거 확보


법원행정처의 2022 사법연감에 따르면, 성범죄는 기소율이 매우 높은 편에 속합니다.


일단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받게 되면 무죄를 선고받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혐의에 대해 결백하더라도 성범죄 무고죄 주장은 불가능합니다. 의도적으로 고소해서 없는 죄를 만들었다는 확증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 관련 사건은 주로 두 사람만 있는 상태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증거 없이도 피해자의 증언만으로 가해자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지는 사안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억울한 혐의를 받게 된다면, 다른 범죄에 비해 성범죄의 경우 불합리하게 처벌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 성 관련 사건 무고죄를 증명할 증거와 일관된 진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진술과 증거 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불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 경우 두 당사자의 진술이 엇갈리게 되면서 진실 공방을 벌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고죄 혐의가 인정되려면 신고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이라는 증명이 필요한데, 신고 시 소극적으로 증명을 했거나 신고 사실이 과장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무고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악의를 가지고 일부러 누명을 씌웠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범죄 사실이 입증된 상황에서 안일하게 무고죄를 주장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오히려 죄를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중처벌을 할 수도 있습니다.



4. 성범죄 무고를 당하였다면


따라서 성범죄로 무고를 당하였다면 성범죄 혐의를 벗는 것에 우선 집중하여야 합니다. 성범죄 무고를 당하였다면, 성범죄 무고죄 고소를 바로 하기보다는 자신의 혐의를 벗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 무고 고소 여부에 대하여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범죄 무고를 당하였다면 합리적인 수임료로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희도의 성범죄 전문 변호사에게 부담없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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