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법률사무소 희도의 마약범죄 관련 법률칼럼 입니다.


※ 마약범죄 긴급상담 : 02-3481-5150

변호사칼럼

대마초 초범 선처 기소유예 받으려면


대마초 초범 선처 기소유예 받으려면

과거 우리나라는 '마약청정국'이라 불릴 정도로 마약 사건 발생률이 적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 말이 무색할 정도로 관련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인, 기업인들 사이에서 암암리에 거래되었던 마약사건이 이제는 온라인 상에서 거래가 되면서 일반인들도 쉽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 대마초를 피운 상황이라면?

마약류를 피우거나 거래를 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 입니다. 법적으로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대마초로 구분하고 처벌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행위 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마초를 흡연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 대마초 거래를 한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오직 징역형으로만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제조, 매매, 알선 등의 행위라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로부터 대마초를 수입했거나 수출했다면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마약을 호기심에 시작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처럼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을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 대마초 초범이라면

혐의를 받게 된 경우 많은 분들이 초범이라면 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을 것 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대마초 관련 범죄는 중독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절도 및 성범죄 등 각종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초범이라고 해서 선처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자신의 의도가 아닌 상대방에 의해 강압적으로 대마초를 피웠다가 혐의를 받는 경우 등 억울한 상황이라면 증거 등을 통해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구속수사 및 가중처벌을 받게 될 우려가 있는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부 국가에서는 대마초를 합법으로 운영하거나 혹은 벌금형 정도로 마무리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보니 우리나라에서도 가벼운 처벌 정도로 마무리 될 것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대마초 흡연 그 자체만으로도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 법은 속인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대마가 합법인 나라에서 피웠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적발되면 아무래도 증거 인멸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구속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다른 범죄에 비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높은 것입니다.


또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약 종류, 섭취한 양 등에 따라 처벌 수위도 달라지게 되는데, 이 경우 모발, 소변 검사를 통해 투약 여부, 투약 시기, 약물 종류까지 검출되므로, 해당 혐의를 벗어나기 더더욱 어렵습니다.


게다가 초범이라고 해서 무조건 유리한 결과를 기대하기도 어려우므로,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철저한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대마초 혐의 기소유예 전략

대마초 관련 마약 혐의의 경우, 해당 혐의를 받고 있어도 곧장 반성하기 보다는 호기심, 스트레스 해소, 예술적 영감 등 다양한 이유를 대면서 당당하게 나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마를 피웠거나 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어떠한 주장을 늘어놓는다고 하더라도 변명으로 치부하여 처벌을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반성하지 않거나 수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가중처벌을 받게될 수 있기 때문에 섣부른 대응은 피해야 합니다. 마약범죄의 경우 처벌이 무거운 만큼 더욱 세심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홀로 감정적으로 대응했다가 오히려 일을 그르칠 수 있는 만큼, 관련 사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마약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만이 상황에 맞게 적극적인 변론, 증거수집 등 즉각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의 실수가 자신의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마약에 관한 사건들은 대부분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인 만큼 보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마약전담팀은 마약범죄에 있어 의뢰인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방어하며 공정한 법적 절차를 통하여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마약 사건이라고 하여 모두가 같은 사건이 아닌 만큼 희도의 마약전담팀은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제시합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만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단계별 조력을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ONLINE SOLUTION


법률사무소 희도는 100% 비밀보장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해결방안 제시를 위하여 사건에 관한 사실관계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이하 ‘회사’라 한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 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고충 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 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 이용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 이용 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 보유합니다.

제3조(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4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 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 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 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 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5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 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 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6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컴퓨터 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 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7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 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 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8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회사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9조(권익침해 구제 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 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0. 8. 26부터 적용됩니다.

축적된 승소사례로
희도가 함께합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법 전문 변호사 사무실로

교통범죄/성범죄/경제범죄/마약범죄/일반형사 등

각 분야에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변호사가 '직접' 100% 비밀보장
상담 해드립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하다 힘들어 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하셔서 신속하고 명확하게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전화상담02-3481-5150

변호사
직통 상담
최인한 변호사 : 010-4500-5150
강명구 변호사 :
010-4588-5150

축적된 승소사례
희도가 함께합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법 전문 변호사 사무실로

교통범죄/성범죄/경제범죄/마약볌죄/일반형사 등

각 분야에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변호사가 '직접' 100% 비밀보장
상담 해드립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하다 힘들어 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하셔서 신속하고 명확하게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전화상담02-3481-5150

변호사 직통 상담최인한 변호사 : 010-4500-5150
강명구 변호사 :
010-4588-51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02, 12층 (서초동, 인앤인오피스빌딩) | 광고책임변호사 최인한 변호사
변호사 직통 상담 : 최인한 변호사 010 - 4500 - 5150|강명구 변호사 010 - 4588 - 5150|대표전화: 02 - 3481 - 5150|사업자번호: 819 - 04 - 02190

호스팅 제공자 : (주)아임웹|Copyright © cnk-law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