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희도의 마약범죄 관련 법률칼럼 입니다.
※ 마약범죄 긴급상담 : 02-3481-5150
과거 우리나라는 '마약청정국'이라 불릴 정도로 마약 사건 발생률이 적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 말이 무색할 정도로 관련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인, 기업인들 사이에서 암암리에 거래되었던 마약사건이 이제는 온라인 상에서 거래가 되면서 일반인들도 쉽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 대마초를 피운 상황이라면?
마약류를 피우거나 거래를 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 입니다. 법적으로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대마초로 구분하고 처벌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행위 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마초를 흡연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 대마초 거래를 한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오직 징역형으로만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제조, 매매, 알선 등의 행위라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로부터 대마초를 수입했거나 수출했다면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마약을 호기심에 시작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처럼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을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 대마초 초범이라면
혐의를 받게 된 경우 많은 분들이 초범이라면 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을 것 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대마초 관련 범죄는 중독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절도 및 성범죄 등 각종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초범이라고 해서 선처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자신의 의도가 아닌 상대방에 의해 강압적으로 대마초를 피웠다가 혐의를 받는 경우 등 억울한 상황이라면 증거 등을 통해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구속수사 및 가중처벌을 받게 될 우려가 있는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부 국가에서는 대마초를 합법으로 운영하거나 혹은 벌금형 정도로 마무리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보니 우리나라에서도 가벼운 처벌 정도로 마무리 될 것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대마초 흡연 그 자체만으로도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 법은 속인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대마가 합법인 나라에서 피웠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적발되면 아무래도 증거 인멸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구속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다른 범죄에 비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높은 것입니다.
또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약 종류, 섭취한 양 등에 따라 처벌 수위도 달라지게 되는데, 이 경우 모발, 소변 검사를 통해 투약 여부, 투약 시기, 약물 종류까지 검출되므로, 해당 혐의를 벗어나기 더더욱 어렵습니다.
게다가 초범이라고 해서 무조건 유리한 결과를 기대하기도 어려우므로,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철저한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대마초 혐의 기소유예 전략
대마초 관련 마약 혐의의 경우, 해당 혐의를 받고 있어도 곧장 반성하기 보다는 호기심, 스트레스 해소, 예술적 영감 등 다양한 이유를 대면서 당당하게 나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마를 피웠거나 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어떠한 주장을 늘어놓는다고 하더라도 변명으로 치부하여 처벌을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반성하지 않거나 수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가중처벌을 받게될 수 있기 때문에 섣부른 대응은 피해야 합니다. 마약범죄의 경우 처벌이 무거운 만큼 더욱 세심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홀로 감정적으로 대응했다가 오히려 일을 그르칠 수 있는 만큼, 관련 사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마약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만이 상황에 맞게 적극적인 변론, 증거수집 등 즉각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의 실수가 자신의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마약에 관한 사건들은 대부분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인 만큼 보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마약전담팀은 마약범죄에 있어 의뢰인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방어하며 공정한 법적 절차를 통하여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마약 사건이라고 하여 모두가 같은 사건이 아닌 만큼 희도의 마약전담팀은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제시합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만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단계별 조력을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법 전문 변호사 사무실로
교통범죄/성범죄/경제범죄/마약범죄/일반형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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