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뺑소니 교통사고, 음주운전, 강제추행, 사기죄 등 다양한 성공사례를 확인해보세요.

하단의 검색 기능을 활용하시면 원하는 사건을 빠르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교통범죄 사례음주운전 교통사고 벌금형 선고

2022-06-09
조회수 2364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집으로 귀가를 하는 과정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운전을 하다가 졸음운전을 하였고, 옆 차선에 진행 중이던 다른 승용차와 접촉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이 사고로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음주측정 결과 의뢰인은 0.079%의 혈중알콜농도가 측정되었고, 피해자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적용되는 죄명은 소위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될 수도 있고, 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차이는 특가법이라 불리는 법의 명칭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고, 이름 그대로 특정한 범죄에 대하여 가중하여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뺑소니, 음주운전 교통사고와 같은 경우에 특가법에서는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처벌의 측면에서 보면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되는 것보다,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부분을 분리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경합범으로 처벌받는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위험운전치상죄는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면 적용합니다.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기준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운전자가 얼마나 술에 만취하였는지에 따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뢰인의 경우와 같이 0.079%를 만취상태로 보면 얼마든지 위험운전치상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변론하면서 우선적으로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평소 술을 잘 마시는 체질이고, 당시 0.079% 혈중알콜농도는 의뢰인에게 만취상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 이 사고가 발생한 원인은 의뢰인이 졸음운전을 하였기 때문이고, 음주로 인해 운전이 곤란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죄명이 위험운전치상죄가 아니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점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매우 달라집니다. 최근에는 음주운전과 같은 사고의 경우 보험처리가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엄밀히 말하면 면책금 한도가 크게 향상되었음), 형사합의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피해자는 과거 관행대로 더 많은 금액을 보상받기 위하여 보험처리와 형사합의를 따로 하는 것을 원하지만,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보험처리를 하는 비용도 어차피 가해자가 지불하여야 할 금액이므로 형사 합의금을 정할 때 보험처리한 비용을 고려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임).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형사합의금에 대한 입장차이가 있어서 형사합의가 쉽지 않았지만 결국 합의도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최근에 추세에 의하면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구공판 처분이 대부분이고, 법원의 판사 앞에 가서 정식으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검사가 구공판 처분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안이 중대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비록 의뢰인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켰지만 초반부터 매우 대응을 잘 하였고, 검사가 이례적으로 벌금 5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으로부터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구약식 처분은 이후 법원의 형사재판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점, 대체로 벌금형으로 처벌되고 그 이상의 형으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구약식이 구공판보다 더 경한 처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강닷컴은 그동안 수 많은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최강닷컴 변호사들이 직접 상담하고 절대 대충 일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은 하지 말아야 하겠지만 만약 비슷한 일로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한다면 형사법 전문 변호사인 최강닷컴의 최인한 변호사, 강명구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ONLINE SOLUTION


법률사무소 희도는 100% 비밀보장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해결방안 제시를 위하여 사건에 관한 사실관계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이하 ‘회사’라 한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 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고충 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 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 이용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 이용 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 보유합니다.

제3조(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4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 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 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 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 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5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 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 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6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컴퓨터 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 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7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 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 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8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회사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9조(권익침해 구제 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 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0. 8. 26부터 적용됩니다.

축적된 승소사례로
희도가 함께합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법 전문 변호사 사무실로

교통범죄/성범죄/경제범죄/마약범죄/일반형사 등

각 분야에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변호사가 '직접' 100% 비밀보장
상담 해드립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하다 힘들어 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하셔서 신속하고 명확하게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전화상담02-3481-5150

변호사
직통 상담
최인한 변호사 : 010-4500-5150
강명구 변호사 :
010-4588-5150

축적된 승소사례
희도가 함께합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법 전문 변호사 사무실로

교통범죄/성범죄/경제범죄/마약볌죄/일반형사 등

각 분야에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변호사가 '직접' 100% 비밀보장
상담 해드립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하다 힘들어 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하셔서 신속하고 명확하게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전화상담02-3481-5150

변호사 직통 상담최인한 변호사 : 010-4500-5150
강명구 변호사 :
010-4588-51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02, 12층 (서초동, 인앤인오피스빌딩) | 광고책임변호사 최인한 변호사
변호사 직통 상담 : 최인한 변호사 010 - 4500 - 5150|강명구 변호사 010 - 4588 - 5150|대표전화: 02 - 3481 - 5150|사업자번호: 819 - 04 - 02190

호스팅 제공자 : (주)아임웹|Copyright © cnk-law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