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5대 5 팀으로 진행하는 온라인 게임 리그오브레전드(lol)를 하다가 같은 편이 너무 못하여 게임이 지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때 의뢰인은 같은 편에게 음란 채팅을 하였고, 피해자는 통매음으로 고소를 하겠다는 뜻을 표하였으나 의뢰인은 계속해서 음란 채팅을 하였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경찰에서는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여 검찰로 송치를 하였습니다. 한편, 통매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본 건은 성적인 목적이 아니라 게임 도중 화가 나서 채팅을 한 것으로 보아 변호인은 검찰에서 성적 목적이 없다는 사실을 주장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에 동의하는지 연락이 왔고, 의뢰인은 합의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동의를 하여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게임에서 발생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의 경우에는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주장을 초기에 빠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최강닷컴은 형사법 전문 최인한 변호사, 강명구 변호사가 형사사건에 대한 축적된 노하우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최강닷컴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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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는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여 검찰로 송치를 하였습니다. 한편, 통매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본 건은 성적인 목적이 아니라 게임 도중 화가 나서 채팅을 한 것으로 보아 변호인은 검찰에서 성적 목적이 없다는 사실을 주장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에 동의하는지 연락이 왔고, 의뢰인은 합의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동의를 하여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게임에서 발생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의 경우에는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주장을 초기에 빠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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