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술을 마셔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 날 길을 지나가다가 고소인의 몸을 아래에서 위로 훑어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사건 당일 술을 마셨다는 것만 기억할 뿐 사건 내용에 대하여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강제추행 사건 중 상당히 많은 경우가 의뢰인들이 술에 취하여 사건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건들의 경우 무혐의를 주장하거나 인정받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피해자는 구체적으로 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반면 피의자가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당연히 피해자 말을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본 건은 다행히도 의뢰인이 혐의를 벗을 수 있는 증거가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추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으며 받아들여졌습니다.
본 건은 매우 난이도가 있었던 사건이고, 변호인과 상담하지 아니한 채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 추행 사건의 경우는 변론 방향을 정하여 진술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반드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최강닷컴은 형사사건 중에서도 특히 성범죄에 관하여 다년간 축적된 수 백건의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최강닷컴 변호사들은 명확한 법리분석과 풍부한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드리며, 진술정리, 증거수집, 조사 시 동행, 합의 대행, 형사재판 변호 등 처음부터 끝까지 곁을 지켜드리는 든든한 편이 되어 드립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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