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의 몸을 만져 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고 있고, 동종전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사건 당일 술을 마셨고 지하철을 타기는 하였는데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제대로 기억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과거에는 지하철 전동차 안에는 CCTV가 없었으나 최근에는 전동차 안에도 CCTV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본 건은 전동차 안 CCTV로 인하여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은 동종 전과가 있어 중한 형을 피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하여,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었고,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있다고는 하나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만취할 정도로 술을 마시게 된 경위, 추행의 정도에 있어서 참작할 사유가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행히 벌금형을 받았을 뿐 취업제한명령 등이 면제되었습니다.
최강닷컴은 형사사건 중에서도 특히 성범죄에 관하여 다년간 축적된 수 백건의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최강닷컴 변호사들은 명확한 법리분석과 풍부한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드리며, 진술정리, 증거수집, 조사 시 동행, 합의 대행, 형사재판 변호 등 처음부터 끝까지 곁을 지켜드리는 든든한 편이 되어 드립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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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다행히 벌금형을 받았을 뿐 취업제한명령 등이 면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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