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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사례교통 사망사고 사건으로 집행유예 2년 선고받음.

2022-08-10
조회수 1696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가정주부이자 고령이었는데 우회전을 하다가 운전부주의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피해자가 바로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안타깝게도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수 년 동안 교통사고 사건을 수행하면서 빈번하게 접하는 사고 유형이 바로 이와 같은 사고입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입니다. 이 사고도 의뢰인이 고령인 상태에서 전방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너무 당황하여 엑셀 패달을 밟게 되면서 피해자의 피해가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 사고였습니다.


교통 사망사고의 경우 형량은 여러 요소를 참작하여 정하여 집니다. 신호위반, 속도위반, 음주운전과 같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인지, 피해자의 무단횡단과 같은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처리가 될 수 있는지, 기존에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피해자의 유족과 형사합의가 되었는지 등이 주요 고려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되었는지가 보다 선처를 받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구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고는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자전거에서 하차하여 걸어가지 아니한 과실이 있었지만, 의뢰인이 횡단보도 앞에서 적절히 정차하지 않은 과실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피해자의 과실이 크다고 볼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유족과의 합의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의 유족과의 합의에 집중하였고, 유족들의 슬픔 때문에 합의 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교통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 유족들은 한 순간에 가족을 잃었다는 슬픔에 빠져 매우 어렵고 힘들게 생활하게 됩니다. 사고를 낸 당사자도 자신으로 인하여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다는 자책감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 밖에 없습니다. 더욱 안전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만약에 교통사고 사망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유가족과 원만히 합의하는 등 적절히 대응하여야 합니다. 비슷한 교통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최강닷컴의 최인한, 강명구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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