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와 교제 중 동의 하에 촬영된 피해자의 신체 사진, 동영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관계를 정리하던 중 피해자에게 금원을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촬영물등이용강요로 고소하였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2020. 5. 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의3③ 촬영물등이용강요가 신설되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경우 중하게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 시행되었습니다.
본 건은 2020. 5. 19. 이후의 사건이고, 의뢰인은 피해자와 교제 중 동의 하에 촬영된 피해자의 음부 등 신체 사진, 동영상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금원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요구하는 행위가 촬영물을 이용, 협박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주장이 충분히 일리가 있고, 수사기관에 이를 밝힐 수 있다고 판단하여 경찰 조사 전 진술에 대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을 할 수 있도록 반드시 하여야 하는 진술 들을 하도록 하였고, 이후 증거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사진, 동영상을 보낸 경위,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금원을 요구한 경위를 밝히고 2개의 행위와 별개의 무관한 행위라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다행히 변호인의 주장이 인정되어 검찰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매우 무거운 죄인 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대하여 무혐의(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특히 성범죄에 관하여 다년간 축적된 수 백건의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최강닷컴 변호사들은 명확한 법리분석과 풍부한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드리며, 진술정리, 증거수집, 조사 시 동행, 합의 대행, 형사재판 변호 등 처음부터 끝까지 곁을 지켜드리는 든든한 편이 되어 드립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교제 중 동의 하에 촬영된 피해자의 신체 사진, 동영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관계를 정리하던 중 피해자에게 금원을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촬영물등이용강요로 고소하였습니다.
2020. 5. 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의3③ 촬영물등이용강요가 신설되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경우 중하게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 시행되었습니다.
본 건은 2020. 5. 19. 이후의 사건이고, 의뢰인은 피해자와 교제 중 동의 하에 촬영된 피해자의 음부 등 신체 사진, 동영상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금원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요구하는 행위가 촬영물을 이용, 협박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주장이 충분히 일리가 있고, 수사기관에 이를 밝힐 수 있다고 판단하여 경찰 조사 전 진술에 대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을 할 수 있도록 반드시 하여야 하는 진술 들을 하도록 하였고, 이후 증거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사진, 동영상을 보낸 경위,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금원을 요구한 경위를 밝히고 2개의 행위와 별개의 무관한 행위라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다행히 변호인의 주장이 인정되어 검찰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매우 무거운 죄인 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대하여 무혐의(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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