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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사례좌회전 교통사고 사망사건 집행유예 판결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많은 사람들이 도로를 횡단하던 삼거리에서 조심스럽게 좌회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우측을 살피느라 좌측에서 횡단하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서둘러 제동을 하였으나 피해자는 충격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쳐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변호인은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를 위해 도움을 주었고, 다행히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하여 의뢰인의 과실 정도가 크지 아니함을 주장하고, 의뢰인에게 요청한 양형자료를 받아 제출하여 선처를 탄원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망사건으로 두려움에 형사절차에 임하였습니다. 저희 최강닷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을 다년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고, 진행과정을 잘 설명하여 주어 의뢰인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재판에 임할 수 있었고, 집행유예의 관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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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법 전문 변호사 사무실로
교통범죄/성범죄/경제범죄/마약범죄/일반형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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