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의뢰인은 맞은 편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차량의 뒷 문짝 바퀴 부분을 의뢰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의뢰인으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28%로 나왔고, 피해자 차량에는 운전석과 조수석에 부부가 타고 있었는데 각 3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이 사건은 단순 음주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적용된 것이 아니라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위험운전치상죄는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일 때 적용하는데, 실무상 대체로 0.10% 이상인 경우에 위험운전치상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은 혈중알콜농도가 0.128% 이었기 때문에 검사가 가중처벌하고자 위험운전치상죄를 적용하여 기소한 것입니다.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되면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여야 안전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해자들과 합의를 원만히 이끌어내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초범이었고, 기타 의뢰인에 대한 유리한 양형을 주장하여 최종적으로 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비슷한 사례를 수행하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사건 도중 담당변호사가 변경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고 수행해 줄 수 있는 변호사, 합리적인 수임료를 제시하는 변호사를 찾으셔야 합니다. 최강닷컴은 법무법인 태일의 구성원 변호사로 구성된 형사팀이고 형사 사건에 대한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형사법 전문 변호사" 인증을 받았습니다.
최강닷컴은 형사사건 중에서도 특히 교통범죄에 관하여 다년간 축적된 수 백건의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최강닷컴 변호사들은 명확한 법리분석과 풍부한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드리며, 진술 정리, 증거 수집, 조사 시 동행, 합의 대행, 형사재판 변호 등 처음부터 끝까지 곁을 지켜드리는 든든한 편이 되어 드립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의뢰인은 맞은 편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차량의 뒷 문짝 바퀴 부분을 의뢰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의뢰인으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28%로 나왔고, 피해자 차량에는 운전석과 조수석에 부부가 타고 있었는데 각 3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 음주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적용된 것이 아니라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위험운전치상죄는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일 때 적용하는데, 실무상 대체로 0.10% 이상인 경우에 위험운전치상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은 혈중알콜농도가 0.128% 이었기 때문에 검사가 가중처벌하고자 위험운전치상죄를 적용하여 기소한 것입니다.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되면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여야 안전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해자들과 합의를 원만히 이끌어내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초범이었고, 기타 의뢰인에 대한 유리한 양형을 주장하여 최종적으로 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비슷한 사례를 수행하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사건 도중 담당변호사가 변경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고 수행해 줄 수 있는 변호사, 합리적인 수임료를 제시하는 변호사를 찾으셔야 합니다. 최강닷컴은 법무법인 태일의 구성원 변호사로 구성된 형사팀이고 형사 사건에 대한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형사법 전문 변호사" 인증을 받았습니다.
최강닷컴은 형사사건 중에서도 특히 교통범죄에 관하여 다년간 축적된 수 백건의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최강닷컴 변호사들은 명확한 법리분석과 풍부한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드리며, 진술 정리, 증거 수집, 조사 시 동행, 합의 대행, 형사재판 변호 등 처음부터 끝까지 곁을 지켜드리는 든든한 편이 되어 드립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