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는데,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의뢰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차량을 의뢰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의뢰인의 차량의 범퍼 부분이 떨어지는 정도였고, 피해차량도 크게 충격을 받지는 않았는데,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이다보니 이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차를 몰고 가버렸습니다. 피해차량에는 대리운전기사와 차주가 타고 있었는데, 대리운전기사가 경찰에 신고를 하고 의뢰인의 차량을 뒤쫓아 오면서 의뢰인은 검거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혈줄알콜농도를 측정한 결과 0.196%의 만취상태로 측정되었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이 사건은 술에 취해 운전한 의뢰인이 100% 잘못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 모두 차량 속도가 빠르지 않은 정도였기 때문에 충돌에 의하여 피해자 차량에 전달되는 충격 정도가 그리 크지 않았고, 특별히 피해자 차량이 크게 부서지거나 한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운전자였던 대리운전기사는 병원에 일주일간 입원을 하였고, 차주는 한 두 번 정도 병원에 가 통원치료를 받는 정도였으나 합의를 안하려고 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직업상 집행유예 선고만 받아도 직장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어서 의뢰인이 직장을 유지하는 길은 벌금형을 선고받는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합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 증인신문, 사고의 충격에 대한 감정 등의 절차가 있었고, 특히 증인신문을 통해 피해자가 다친 정도에 비하여 과잉치료를 받았다는 점을 입증해 나갔습니다.
결국 재판부에서는 피해자가 형법상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뻉소니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대물부분인 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만 유죄를 선고하여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벌금형을 선고받아 직장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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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는데,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의뢰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차량을 의뢰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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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술에 취해 운전한 의뢰인이 100% 잘못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 모두 차량 속도가 빠르지 않은 정도였기 때문에 충돌에 의하여 피해자 차량에 전달되는 충격 정도가 그리 크지 않았고, 특별히 피해자 차량이 크게 부서지거나 한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운전자였던 대리운전기사는 병원에 일주일간 입원을 하였고, 차주는 한 두 번 정도 병원에 가 통원치료를 받는 정도였으나 합의를 안하려고 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직업상 집행유예 선고만 받아도 직장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어서 의뢰인이 직장을 유지하는 길은 벌금형을 선고받는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합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 증인신문, 사고의 충격에 대한 감정 등의 절차가 있었고, 특히 증인신문을 통해 피해자가 다친 정도에 비하여 과잉치료를 받았다는 점을 입증해 나갔습니다.
결국 재판부에서는 피해자가 형법상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뻉소니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대물부분인 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만 유죄를 선고하여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벌금형을 선고받아 직장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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