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의뢰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 받고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뺑소니로 신고를 한 후 병원으로부터 3주 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사건, 소위 '뺑소니' 사건의 경우에는 과실로 사고를 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그럼에도 즉시 정차, 구호조치, 인적사항제공 등을 하지 아니할 경우 인정되는 것입니다. 본 건은 의뢰인이 정차도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상해가 없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뺑소니가 인정되어 형사처벌 및 4년간 면허 취소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3주 진단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진단서의 내용을 다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필요한 추가적인 수사를 요구하였고, 의견서를 통해서 피해자가 3주 진단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 끝에 이와 같은 주장이 인정되었습니다. 다행히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 및 취소된 면허를 즉시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사례를 수행하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사건 도중 담당 변호사가 변경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고 수행해 줄 수 있는 변호사, 합리적인 수임료를 제시하는 변호사를 찾으셔야 합니다. 최강닷컴은 법무법인 태일의 구성원 변호사로 구성된 형사팀이고 형사 사건에 대한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형사법 전문 변호사" 인증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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