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고소인은 치킨집 사장님과 아르바이트생 관계였습니다. 의뢰인의 아내도 치킨집에서 일을 하였기 때문에 의뢰인, 아내, 고소인은 친하게 지내왔고, 치킨집의 다른 종업원들과 함께 야유회를 갈 정도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러다 고소인과 의뢰인의 아내가 치킨집의 일적인 부분으로 틀어지게 되었고, 의뢰인의 아내가 고소인을 질타하였습니다. 그러자 고소인은 화가 나 "야유회때 의뢰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 의뢰인의 집에서 모두 모여 술을 마실 대에도 술에 취해 잠든 자기를 추행하였다"고 하며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성범죄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한 요소로 "고소인이 왜 고소나 신고를 하였는지?"에 대한 고소 동기를 파악합니다. 즉 고소인이 무고를 할 이유나 동기가 없다면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는 것이지요.
이 사건의 경우 고소인의 신고 동기를 뚜렷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의 아내로부터 심한 모욕적인 말과 질타를 받자 분노하여 의뢰인에 대한 신고를 한 것입니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수집을 통하여 고소인의 신고 동기를 밝히는데 주력하였고, 결국 검찰에서는 고소인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며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치킨집 사장님과 아르바이트생 관계였습니다. 의뢰인의 아내도 치킨집에서 일을 하였기 때문에 의뢰인, 아내, 고소인은 친하게 지내왔고, 치킨집의 다른 종업원들과 함께 야유회를 갈 정도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러다 고소인과 의뢰인의 아내가 치킨집의 일적인 부분으로 틀어지게 되었고, 의뢰인의 아내가 고소인을 질타하였습니다. 그러자 고소인은 화가 나 "야유회때 의뢰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 의뢰인의 집에서 모두 모여 술을 마실 대에도 술에 취해 잠든 자기를 추행하였다"고 하며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한 요소로 "고소인이 왜 고소나 신고를 하였는지?"에 대한 고소 동기를 파악합니다. 즉 고소인이 무고를 할 이유나 동기가 없다면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는 것이지요.
이 사건의 경우 고소인의 신고 동기를 뚜렷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의 아내로부터 심한 모욕적인 말과 질타를 받자 분노하여 의뢰인에 대한 신고를 한 것입니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수집을 통하여 고소인의 신고 동기를 밝히는데 주력하였고, 결국 검찰에서는 고소인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며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