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모임어플로 근처에 사는 사람들과 대화방을 만들었습니다. 대화방에 있던 멤버 4명이 함께 술을 마시기로 하고 만났습니다. 1차로 술을 마시고 2차로 노래방을 갔는데, 의뢰인이 술에 취한 나머지 피해자의 왼쪽 팔 아래쪽을 수회 만지면서 그 여성에게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목표였고, 피해자와의 합의, 유리한 정상자료의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에처분을 받으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지 않기에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도 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모임어플로 근처에 사는 사람들과 대화방을 만들었습니다. 대화방에 있던 멤버 4명이 함께 술을 마시기로 하고 만났습니다. 1차로 술을 마시고 2차로 노래방을 갔는데, 의뢰인이 술에 취한 나머지 피해자의 왼쪽 팔 아래쪽을 수회 만지면서 그 여성에게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목표였고, 피해자와의 합의, 유리한 정상자료의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에처분을 받으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지 않기에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도 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