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대학교 친구와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친구를 귀가시켜 주었습니다. 친구는 이 때 의뢰인에 대하여 스킨십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스킨십에 응하다가 친구의 신체에 상당한 멍이 생겼습니다. 반면 친구는 다음날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의뢰인에게 항의를 한 끝에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본 건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의식이 있었으나, 일시적 기억장애로 사후에 기억을 하지 못하는 블랙아웃 상태(Black-Out,소위 말하는 필름이 끊긴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들을 제출한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대학교 친구와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친구를 귀가시켜 주었습니다. 친구는 이 때 의뢰인에 대하여 스킨십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스킨십에 응하다가 친구의 신체에 상당한 멍이 생겼습니다. 반면 친구는 다음날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의뢰인에게 항의를 한 끝에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본 건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의식이 있었으나, 일시적 기억장애로 사후에 기억을 하지 못하는 블랙아웃 상태(Black-Out,소위 말하는 필름이 끊긴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들을 제출한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