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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례여성의 신체 등 음란사진을 성인사이트 등에 게시한 사건 벌금형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여성의 성기 등 음란사진을 다수 성인사이트 등에 게시하였다가 적발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음란물 유포 혐의에 대하여 인정을 하였고, 선처를 구하기 위하여 양형에 대한 주장을 한 끝에 약식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지 아니하고 원만하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법 전문 변호사 사무실로 교통범죄와 성범죄에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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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여성의 성기 등 음란사진을 다수 성인사이트 등에 게시하였다가 적발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란물 유포 혐의에 대하여 인정을 하였고, 선처를 구하기 위하여 양형에 대한 주장을 한 끝에 약식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지 아니하고 원만하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