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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례술에 취하여 지나가는 여성의 가슴을 만져 추행등 사건 기소유예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지나가는 여성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와 이를 말리던 다른 행인을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변호인은 폭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혀내어 무혐의를 받았고,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죄를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양형에 대한 주장을 한 끝에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신상정보등록 없이 원만하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법 전문 변호사 사무실로
교통범죄/성범죄/경제범죄/마약범죄/일반형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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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지나가는 여성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와 이를 말리던 다른 행인을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변호인은 폭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혀내어 무혐의를 받았고,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죄를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양형에 대한 주장을 한 끝에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신상정보등록 없이 원만하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