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길에서 만난 여자(고소인)와 술을 마시고 모텔로 갔고,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 때 고소인은 모텔방에서 알몸으로 도망을 나가 강간을 당하였다고 신고를 하였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본 건은 신고도 즉시 이루어졌고, 알몸으로 도망가는 CCTV도 확보되어 매우 불리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고소인 진술의 허점이 보여서 이와 같은 부분들을 지적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확보 가능한 증거들을 확인, 수집하며, 외부업체에 과학적 수사방법 등을 의뢰하여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의뢰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음을 밝혀 나갔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아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길에서 만난 여자(고소인)와 술을 마시고 모텔로 갔고,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 때 고소인은 모텔방에서 알몸으로 도망을 나가 강간을 당하였다고 신고를 하였습니다.
본 건은 신고도 즉시 이루어졌고, 알몸으로 도망가는 CCTV도 확보되어 매우 불리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고소인 진술의 허점이 보여서 이와 같은 부분들을 지적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확보 가능한 증거들을 확인, 수집하며, 외부업체에 과학적 수사방법 등을 의뢰하여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의뢰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음을 밝혀 나갔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아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