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동호회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셨고,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몸을 더듬으며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하였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변호인은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고자 하였고, 이에 수사종결 전에 형사합의를 마무리 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합의의사가 없어 매우 어려움을 겪었고, 이후 수사종결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시간을 벌면서 피해자와 중재노력을 한 끝에 수사종결 전에 합의가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을 비롯하여 많은 양형사유들을 주장하였고, 다행히 기소유예로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신상정보등록 및 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동호회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셨고,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몸을 더듬으며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고자 하였고, 이에 수사종결 전에 형사합의를 마무리 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합의의사가 없어 매우 어려움을 겪었고, 이후 수사종결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시간을 벌면서 피해자와 중재노력을 한 끝에 수사종결 전에 합의가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을 비롯하여 많은 양형사유들을 주장하였고, 다행히 기소유예로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신상정보등록 및 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