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구매｜경찰조사를 받는다면

1. 아청물 구매, 처벌은?

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처벌은?

최근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아동·청소년 성범죄 유형이 다양해짐에 따라, 관련 법안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은 나날히 처벌 수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단순히 시청하거나 소지하는 경우 벌금형으로 그치는 사례가 종종 있었으나, 사회적 공분을 샀던 n번방 사건 이후 2020년 법 개정을 통해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현재 적용되는 아청법 제11조(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제5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1년 이상'이라는 하한선은 재판부에서 임의로 형량을 낮추더라도 집행유예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아청물 구매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특정기관 취업 제한,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 사회적 사망 선고에 가까운 보안처분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② 아청물vs음란물 형량의 차이는?

일반 성인 음란물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적용 형량부터가 완전히 다릅니다. 일반 음란물의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나 '형법'의 적용을 받으며, 단순 소지나 시청만으로는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아청물 구매는 제작자나 유포자뿐만 아니라 수요자 또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단순 시청만으로도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형법 제243조(음란물 유포 등)가 주로 배포 행위에 초점을 맞춘다면, 아청법은 아청물구매라는 행위 자체를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로 판단합니다. 이처럼 법적 잣대가 엄격한 이유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한 번 제작되면 디지털 공간에서 영구적으로 복제·유포되어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확산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구매한 영상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미성년자임을 조금이라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법원은 고의성을 인정하여 음란물 유포보다 더욱 중한 처벌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2. 아청물 구매, 선처를 받으려면

① 아청법 위반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트위터(X), 텔레그램, 오픈카톡 등을 통해 아청물 구매를 시도하다 적발되어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이미 수사기관은 입금내역, 대화 로그, IP 추적 결과 등 증거를 확보한 상태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때 많은 피의자가 당황하여 나이를 몰랐다, 혹은 호기심에 한 번 눌러봤을 뿐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판매글에 '고딩', '중딩', '08년생' 등 연령을 추측할 수 있는 은어나 명시적인 문구가 있었다면, 이러한 변명은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아청물 구매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첫 진술을 하기 전 반드시 변호인과 상담하여 본인의 행위가 법리적으로 어느 지점에 해당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수사관의 유도 심리에 휘말려 불필요한 자백을 하거나, 반대로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허위 진술을 하여 수사 방해로 비치는 상황을 피해야 합니다.

② 아청물 구매, 선처를 위한 방향은?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양형 전략이 필요합니다. 아청물 구매 사건에서 선처를 받기 위한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고의성의 정도를 다투는 것입니다. 만약 판매자가 성인이라고 속였거나 영상의 제목만으로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기 어려운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면 이를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둘째, 재범 방지에 대한 강력한 의지입니다. 관련 심리상담센터에서의 교육이수 기록이나 다시는 해당 커뮤니티에 접속하지 않겠다는 객관적인 조치들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셋째, 사회적 유대 관계입니다. 평소 성실하게 살아온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번 사건이 우발적인 실수였음을 주변인의 탄원서나 봉사활동 기록 등을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은 법률 조력인 없이 진행하기에는 어려우니, 아청물 구매로 인해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성범죄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의뢰인의 아청물 구매 혐의로 인해 위태로워진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수사 초기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각 상황에 최적화된 법률 전략을 구축하여 대응합니다.

3. 아청법 위반으로 신고되었으나 처벌을 줄인 사례

① 아청법위반 성착취물 구매 및 소지 집행유예 선고

의뢰인은 트위터에서 14세 미성년자로 명시된 피해자가 판매하는 영상물과 사진 등을 수차례 반복적으로 구매하였습니다. 이는 트위터 내 잠복 수사중이던 경찰에 의해 적발되었고, 수사기관은 방대한 양의 영상물을 반복적으로 구매한 행위에 대하여 구속 수사를 고려하던 중이었습니다. 이에 트위터 내 잠복 수사 중이던 경찰에 의해 적발되었습니다. 수사 기관은 방대한 양의 영상물을 반복적으로 구매한 행위에 대해 실형까지 고려하는 중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큰 문제점은 피해자의 나이가 판매 게시글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초범임에도 실형 선고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수사 기관과 재판부가 가장 위험하게 보는 요소를 분석하여 방어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실형이 선고되면 안 되는 사정들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단계적 조치들을 실행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의뢰인의 사후 조치와 제출된 양형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량의 아청물을 구매하였음에도 수사 초기단계부터 법률사무소 희도의 체계적인 법률조력을 통해 구속을 면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②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 사건 벌금형 선고

의뢰인은 트위터에서 음란물 판매 게시글을 접하게 되었고, 게시글에 기재된 안내에 따라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자와 연락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판매자가 요구한 문화상품권을 제공하는 대가로 다운로드 링크를 전달받아 동영상을 내려받았습니다. 해당 파일 중에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사건은 처벌 규정이 강화되기 이전에 발생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개정 전 법률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가 아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로 공소장 기재 죄명을 정정하였고 벌금형의 관대한 처벌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최인한, 강명구 대표 변호사는 아청물구매와 관련된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청법 위반은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향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본인의 행위가 처벌 대상인지 고민되거나, 이미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상담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