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강간 또는 준강간 등
성범죄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전달해드립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클럽은 춤을 추면서 일어나는 신체접촉이 허용되는 것으로 오해하여 많은 추행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우리 법은 클럽에서 동의되지 아니한 신체접촉을 할 경우에도 강제추행죄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클럽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였다면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까요?
1. 클럽 성추행 억울하다면?
클럽에서 일어나는 추행은 많은 사람이 있는 가운데 일어나다 보니 피해자가 억울한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클럽은 CCTV의 사각지대가 워낙 많기 때문에 CCTV를 통하여 억울함을 밝히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이와 같이 클럽에서 추행이 일어나고 나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주위에 있었다는 이유로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문제는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가 착각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한 변론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서 수사기관과 재판부를 설득하여 혐의를 벗어야 하는 것입니다.
2. 클럽 성추행이 인정된다면?
클럽에서 신체접촉이 발생한 경우 추행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자문을 구하고, 추행이 해당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빠르게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빠르게 대응할 경우 충분히 기소유예를 받아 원만히 사건해결을 할 수 있음에도 사건을 방치하여 중형을 선고받고, 그 외 여러 가지 부수처분을 받아 장기간 사회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클럽 성추행으로 신고 되었다면 빠른 대응이 관건입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법 전문 변호사 사무실로
교통범죄/성범죄/경제범죄/마약범죄/일반형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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