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자신의 기억에 따라 진술하는 주관적인 증거보다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한다면, 피해자의 진술이 맞는지 틀린지 판단해 볼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례에서 모텔, 술집, 음식점, 길거리 등에서 촬영된 CCTV 영상들이 증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CCTV 영상이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요?

CCTV 영상 증거 확보 방법

1. 관리주체를 찾아가 보관기간을 확인하고 삭제되지 않도록 보존요청을 한다.

먼저 관리주체를 찾아가 보관기간을 확인합니다. 대개의 경우는 영상을 삭제하지는 않고 새로운 영상이 저장되면서 기존 영상을 덮어 씌우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장 용량이 부족할 경우 영상이 삭제될 수도 있습니다. 시청이나 구청에서 관리하는 도로상에 있는 CCTV는 보관기간이 30일 정도이고, 모텔이나 음식점 등이 관리하는 CCTV는 보관주체에 따라 천차만별이고 대개 일주일 정도로 짧은 경우도 많습니다. 관리주체를 찾아가 당시 영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면 삭제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2. 수사기관에게 CCTV 영상 확보를 요청한다.

개인이 모텔이나 음식점 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찾아가 CCTV 영상을 달라고 요청하면, 경찰이 요청하는 것이 아니면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인 경찰에 구체적으로 ○○에 있는 CCTV 영상을 확보해달라고 하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하는 경찰은 CCTV 영상을 확보하려고 할 것입니다. 길거리에 있는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CCTV는 고유번호가 있으므로 고유번호를 알려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증거보전절차를 활용한다.

만약 정식으로 법원을 통한 법적 절차를 밟고자 한다면,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증거보전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당사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 법원에 이를 소명하여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법원에 증명할 사실, 보전할 증거와 보전할 방법, 보전의 필요성 등을 소명하여, 법원이 CCTV 영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추후 이를 열람하는 방법입니다. 법원이 증거보전신청을 인용하도록 하려면 왜 이 증거를 보전하여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소명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CCTV 영상은 앞으로 사건의 방향을 좌우할 중요한 증거일 수 있으니, 증거가 삭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만약 CCTV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라면 시급히 CCTV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