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변호사칼럼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강간 또는 준강간 등 

성범죄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전달해드립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변호사칼럼

성범죄 변호사 상담받는 법


1. 성범죄 변호사 상담 언제 받을 것인가?


성범죄 변호사 상담은 언제 받을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은 성범죄 사건의 특징 때문에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진술, 특히 초기 진술이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에 의존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특히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되는 사건들도 다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 입장이 되어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진술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고 경찰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진술을 한다면 피의자의 진술은 의도와 다르게 유죄를 뒷받침할 정황증거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은 진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진술을 준비하고 조사를 받아야 하므로 진술 준비를 위한 빠른 성범죄 상담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변호사의 도움 없이 이미 조사를 받았더라도 빠른 성범죄 상담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변호사로서 상담을 하다 보면 혼자서 경찰조사를 받았는데 조사를 잘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실상 경찰의 의도를 전혀 모르고 매우 불리한 진술을 한 경우를 다수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단계에서도 초기에 상담을 시작하였다면 더욱 쉽게 사건을 진행하였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이지만 성범죄 변호사는 사건 진행 방향에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올바른 길로 끌고 가야 하므로 성범죄 상담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수사와 재판은 최종적으로 성범죄 변호사가 주장할 내용들을 염두하고 진행하여야 합니다. 성범죄 변호사는 의뢰인이 주장하는 사실과 증거들을 검토하고 어떠한 주장을 할지 결정을 한 후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계획 하에 경찰, 검찰 조사를 받고 법원 재판에 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성범죄 변호사와의 상담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혐의를 인정한다면, 양형을 염두하고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참작할 사유가 있다면 성범죄 변호사와 상담 후 참작할 만한 사유인지 진술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를 결정한 후 형사 절차에 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혐의를 부인한다면, 증거들을 염두하고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성범죄 변호사는 수사기관에서 어떠한 증거들을 가지고 있을지를 예측하고, 우리가 확보 가능한 증거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최종적으로 성범죄 변호사의 변호인의견서에 들어갈 내용들까지 염두하고 진술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최초 진술부터 최종적으로 제출될 의견서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여야 하는 것인지 부인해야 하는 것인지 잘모른다면, 성범죄 변호사는 성범죄 변호사 상담 후 이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한 후 사건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 사건의 진행방향을 결정하고 경찰조사부터 빠르게 대응하여야 합니다. 성범죄 변호사 상담 없이 이미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인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올바른 길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성범죄 변호사 상담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지금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면 지금 바로 상담을 시작하여야 합니다.



2. 성범죄 변호사 상담 누구한테 받을 것인가?


성범죄 변호사 상담 누구한테 받을 것인가? 성범죄 변호사 상담은 성범죄를 주로 취급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의 업무 분야는 다양하고, 형사 사건은 형사 사건 만의 특징이 있고, 특히 성범죄 사건은 다른 형사 사건과 다른 특징이 있어 이를 주로 취급하지 않은 변호사들이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 저희가 성범죄 사건을 주로 취급하기 시작하였을 때만 하더라도 성범죄 변호사를 표방하는 변호사들이 거의 없었는데 최근 몇 년 사이 우후죽순 성범죄 변호사를 표방하는 변호사들이 많이 생겨 누구로부터 상담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물어보시고는 합니다.


결국은 성범죄 변호사로서의 경험과 성과입니다.


성범죄 변호사로의 경험과 성과는 변호사가 사건에 직접 관여하여야 쌓이게 됩니다. 저희는 대표변호사가 직접 챙길 수 있을 만큼만 수임하여, 무리한 수임으로 대표변호사가 사건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방치하는 일은 없도록 하자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어, 저희 사무실에서 수임하여 진행한 사건에 대한 경험은 대표변호사에게 고스란히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고스란히 의뢰인의 사건에 녹아들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성범죄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하였다가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기계적으로 진행되거나 자신의 사건이 방치되는 느낌을 받아 저희한테 다시 상담을 의뢰하시는 분들, 뒤늦게 알음알음 소개를 받아 찾아오시는 분들로부터 상담의 깊이가 다르다는 말씀을 듣고는 하는 것도 위와 같은 이유에 기인한 것입니다. 성공사례가 실제로 있는 것인지, 성공사례에 나온 경험과 성과들이 사건의 진행방향을 결정하는 변호사에게 쌓인 것이 맞는지 등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희도 최인한, 강명구 대표변호사는 성범죄 분야에서의 경험과 성과가 검증되었으므로 믿고 상담을 하셔도 됩니다. 무리한 양의 수임을 지양하고 있으므로 서둘러서 상담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3. 성범죄 변호사 상담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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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해결방안 제시를 위하여 사건에 관한 사실관계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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