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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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칼럼

가상화폐를 통한 마약거래에 대하여


가상화폐를 통한 마약거래에 대하여

요즘 인터넷과 온라인 상에서 불법 약물을 사고 파는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익명성이나 접근성이 높다는 인터넷의 특징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가상화폐를 이용해 거래를 할 경우 흔적을 숨기거나 지우는 것이 가능해

최근 비트코인을 통한 마약거래 범죄 유형이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첫번째 유형은 다크웹상에서 약물 유통을 하는 범죄입니다.


다크웹은 일반적인 웹 브라우저로 접속하기 어려운 폐쇄성이 짙은 온라인 공간입니다.


여기서 추적이 어려운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이용해 마약 거래까지 하는 것으로

신원 파악이나 증거 확보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사고 판 물건은 보통 우편이나 택배 등을 통해 배송을 받는데

이 때 소위 마약 던지기 수법을 사용합니다.


두번째 유형은 바로 SNS를 통한 약물 거래입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과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인

소셜미디어에서 약물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서로 연락을 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 수법에서도 가상화폐가 적극 사용되며, 선불카드 등으로 결제를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 또한 이용자의 신원 파악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렵다는 공통적인 특징이 나타납니다.


▶ 가상화폐 마약거래 처벌 수위는?


위와 같은 유형의 범행은 다음과 같은 법적 책임이 발생합니다.


대마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LSD단순 소지만으로도 징역 1년 이상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입의 행위를 저질렀다면 이 경우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약물의 종류나 양, 범행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단순 소지 및 투약에 비해 거래 혐의에 대한 처벌 수위는 더 높습니다.


상습적으로 범행을 행하였거나 영리의 목적이 있었다면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 가상화폐 마약거래 시도한 정황만으로도 처벌 가능한가?


가상화폐 마약거래,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비트코인, 가상계좌를 통해 대금을 송금한 사실이 있거나

송금은 했으나 마약을 받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목표를 세우고 행위를 시도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약 밀매 미수일 경우 실무에서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지게 되며

특히 동종 전과가 있다면 더 무거운 처벌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통해 대금을 결제하면 절대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고도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해왔다면

이미 마약 구매나 투약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마약 구매로 조사 예정이라면 마약 관련 사건을 다양하게 다루어 본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사건을 대응하여야 합니다.


마약사건은 초동 대처가 가장 중요합니다.


마약사건 전문 변호사와의 자세한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에 대하여 정확히 법리적 분석을 거친 이후에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마약전담팀은 마약범죄에 있어 의뢰인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방어하며

공정한 법적 절차를 통하여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마약 사건이라고 하여 모두가 같은 사건이 아닌 만큼

희도의 마약전담팀은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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