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희도의 교통범죄에 대한 법률칼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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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변호사 선임 알아보기
1. 음주운전사건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매우 부정적이기에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 중한 처벌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음주운전을 하여서는 안되겠지만 이미 일이 벌어졌다면 잘 수습해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나는 이번 일을 계기로 정말 반성하고 있어." , "다시는 절대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거야." 라고 굳게 다짐하지만, 이러한 진정성 있는 반성의 자세와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어떻게 수사관, 검사, 판사에게 전달하여야 하는지 방법과 절차를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변호사는 이럴 때에 어떠한 자료를 제출하면 도움이 되는지 이끌어 드리고, 만약 음주운전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도 도출해 내며, 최대한 형량을 감경받을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변호사가 경찰조사에 함께 참여하고, 재판에 동행하면서 심리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물론, 혼자 절차를 진행하는 것보다 확연한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2.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 보아야 할 음주운전 사건은?
◈ 이번 음주운전 사건이 처음이 아닐 때
다른 형사사건들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음주운전 사건은 특히 과거 동종 전과가 있는지를 살펴 봅니다. 만약 이번 음주운전 사건이 처음이 아닌 2회 이상에 해당한다면 초범인 경우보다 가중되어 처벌될 수 있으므로 꼭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음주운전으로도 중한 처벌이 될 수 있는데 게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이로 인한 피해자가 있다면 처벌은 더욱 중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있는 형사사건에서 가장 참작받을 수 있는 양형요소는 피해자와의 합의이기에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건에서 무엇보다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직접 합의를 이끌어내기는 어려운 상황들이 있으므로 변호사가 중간에서 중재자와 같은 역할을 해주면 합의에 이를 수 있는 확률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 혈중알콜농도를 다툴 여지가 있을 때
음주운전 처벌은 측정된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정확하게 처벌합니다. 혈중알콜농도 0.03%부터 처벌하고, 0.08%, 0.2%를 기준점으로 삼아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했던 시간과 음주측정을 한 시간의 시간적 차이가 있어 혈중알콜농도를 더 낮출 여지가 있으면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상황일 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혈중알콜농도가 0.08%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여러 경우에 맞추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이 적용됩니다. 운전면허 취소로 인한 어려움이 생긴다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3.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무엇보다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형사사건을 주로 하는 변호사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경제범죄, 마약범죄, 성범죄, 명예훼손죄 등 형사사건도 세분해서 보면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형사전문변호사 중에서도 특히 음주운전 사건을 많이 수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사들은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된 실무처리 경험이 풍부하며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공사례 게시판에서 그동안 저희가 수행해 온 사례들을 직접 확인하시고, 만약 음주운전 관련 문제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하다면 상담문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법 전문 변호사 사무실로
교통범죄/성범죄/경제범죄/마약범죄/일반형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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