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변호사칼럼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강간 또는 준강간 등 

성범죄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전달해드립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변호사칼럼

성관계 영상 유포 법적 처벌수위 및 대응방법


성관계 영상 유포 법적 처벌수위 및 대응방법

1. 성관계 영상 유포 처벌 수위


성관계 영상 유포 행위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 관련 조항에 대한 규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촬영하는 것에 대해 동의했다거나, 자신이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라거나, 상대방이 자신에게 직접 전송한 영상이라 하더라도 처벌을 면하기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먼저 해당 범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보았을 때 성적 욕망을 일으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 부위가 표현된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판매하거나 빌려주는 행위를 한 경우, 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상영한 경우에 성관계 영상 유포죄가 성립합니다.


해당 죄가 성립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온라인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관계 유포 행위와 관련해 양형 권고 기본 기준은 1년에서 2년 6개월, 양형 감경 사유가 있는 경우 4개월에서 1년 4개월, 양형 가중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 6개월에서 4년입니다.


그리고 영리 목적으로 온라인을 통해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양형 권고 기본 기준은 2년 6개월에서 4년, 양형 가중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년에서 8년, 양형 감경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 6개월에서 4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형벌 처분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명령 등의 보안 처분 및 형사 배상 명령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정신적, 육체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도 해야합니다.


만일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청소년이라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 관련 조항이 아닌 더 중한 형사법적 처벌 기준에 따른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미성년자의 동의를 구한 촬영물이라 하더라도 제작 혐의가 인정되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성관계 영상 유포 사건 대응 방안


성관계 영상 유포 사건은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으므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에 대해 명확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혐의를 반박하는 것보다는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형사 사법 기관의 선처에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포렌식 수사를 통해서도 추가적인 혐의가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자백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작정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해야 합니다.


예컨대 성관계 영상 유포를 한 혐의는 명백하지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이 아님에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 혐의까지 받게 된다면 이러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혐의를 반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상 촬영을 하게 된 경위, 촬영 전후 상황을 세부적으로 적시하고 묘사하여,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영상에서 보이는 구도, 각도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피해자가 촬영이 진행되고 있음을 인지한 사실에 대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에 대한 무혐의를 끌어내야 합니다.


이러한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피해 보상을 위한 보상금을 마련하고, 피해자의 피해 복구를 위해 총력을 기울 것을 다짐하고,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야 합니다.

3. 성관계 영상 유포 초범도 실형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관계 영상 유포 초범이라 하더라도 처벌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벌금형 미만의 형에 해당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그나마 다행이지만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게 된 때에는 추가적인 보안처분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일 피해자가 미성년자거나 혹은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혐의가 더욱 가중되어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신상정보 등록 명령을 이행해야 합니다.


가해자의 성명, 연락처, 자택 및 직장 주소, 차량 번호, 신체정보, 전자장치 부착 여부, 범죄 전력과 관련한 내용 등을 등록합니다.


처분 기간은 10년이며, 해당 기간 등록한 내용 중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관할 경찰서에 알려야 합니다.


사진은 매년 촬영하여야 하며, 해외 체류 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계획할 경우 그러한 부분도 관할 경찰서에 알려야 합니다.


이와 같은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밖에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 전자장치 부착 명령, 보호관찰 명령, 신상정보 공개 명령이 있습니다.


법원에서 관련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위와 같은 명령을 병과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범행 유형과 그 정도, 구체적인 내용, 범죄를 저지른 이유나 동기, 결과 및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가해자의 지능, 성행, 나이, 가해자의 가정환경 및 사회적 지위, 동종 전과 전력, 위와 같은 명령을 병과하지 않더라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인지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4. 이 글을 마치며


성관계 유포 영상 범죄 처벌 수위는 절대 가볍지 않다는 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릇된 행동을 한 것에 대하여 처음부터 인정하고 반성하며, 형사 사법 기관에 최대한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지른 혐의가 아닌 연관 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는 현명한 대응 방법이 필요할 것입니다.


받게 된 혐의에 있어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그러한 사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하며, 형사 사법 기관으로부터 정상 참작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노력을 했음에도 저지른 혐의보다 상대적으로 더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되었거나 이에 따라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받게 되었다면 항소를 제기하여 억울한 부분에 대한 혐의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관련 사건에 실제 연루된 상황이라면 최대한 선처에 다가설 수 있도록 성과 관련한 범죄 사건 해결에 능통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최인한, 강명구 변호사는 수년전부터 성관계 영상 유포에 대한 변호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 없이 많은 사례에서 무죄, 무혐의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만약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성범죄 변호사인 최인한, 강명구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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