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희도의 마약범죄 관련 법률칼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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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은 강한 중독성으로 인해 한 번이라도 접하면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약은 단순히 소지만 하더라도 처벌이 될 정도로 무겁게 처벌이 되는 중대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이 때문에 마약류의 위험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유인해 마약 투약의 길로 넘어가게 만들 수 있는 마약 유통자들의 경우에는 매우 죄질이 안좋다고 여겨 우리 형사 사법기관은 무관용원칙으로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초범이라고 할 지라도 마약 거래를 했다면 선처를 받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흔히 초범은 감형을 받는 대표적인 양형요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중한 죄를 저질렀다고 할 지라도 초범이면 형량을 감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마약범죄는 다른 범죄와 달리 범죄 특성상 2차, 3차 범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죄질이 매우 나쁜 악질 범죄에 해당돼 초범이라고 해도 선처가 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마약거래 초범이라면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 마약거래, 형량은?
만일 단순히 마약거래에 지나지 않고, 마약을 유통한 행위를 하였다면 공급상의 경우에는 매매나 매매 알선 행위보다 더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마약을 소지하고 투약하는 행위도 매우 중대한 범죄이지만 마약을 유통하는 행위는 수 많은 마약 범죄자들을 양산합니다. 그래서 마약투약은 투약한 혼자만 피해를 입지만 마약유통은 혼자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마약 소지나 투약보다도 더 죄질이 안좋다고 판단하여 마약을 유통하는 행위를 더 무겁게 처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례로 마약을 소지 또는 투약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약을 유통할 경우에는 그보다 훨씬 높은 무기징역이나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특히 마약 유통은 벌금형 없이 징역형의 하한선만 규정이 되어 있어 혐의가 인정되면 무조건 징역 5년부터 선고가 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마약 중에서도 처벌 형량이 높기로 유명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유통했다 적발이 되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짐은 물론이고, 영리 목적이나 등 가중처벌 사유가 존재한다면 법정형의 최고형인 사형까지도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무거운 처벌로 인해 마약유통거래는 초범이라도 징역형 등 중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습니다.
▶ 마약거래, 경찰조사시 대응법은 어떻게?
마약유통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실형이 선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선처를 받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처를 받는 경우를 보게 되면 감형에 도움이 되는 양형요소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형법에는 형량을 선고할 때 감형에 참작이 될 만한 사유가 있으면 형량을 줄일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형에 도움이 되는 양형사유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것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마약범죄의 경우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거나, 자수 및 수사 협조하는 경우, 그리고 소극가담한 경우에 형량을 감해줍니다. 이 때문에 마약거래 혐의를 받고 있을 때에는 당장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우리 재판부는 범행을 부인할 경우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더욱 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마약거래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혐의 부인을 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범행에 대해 솔직히 인정하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를 하는 것이 감형을 받는데 결과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특히 형사사법기관은 마약범죄의 경우 단순 1명의 마약투약자나 마약유통자를 잡아 처벌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마약범죄를 박멸하기 위해 점조직으로 움직이는 마약범죄 조직의 일망타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 때문에 수사기관에 공범 등을 알려주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게 되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경찰 조사에서부터 수사기관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 마약은 언급했던 것과 같이 초범도 형벌이 가볍지 않아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마약유통자는 단순 소지자나 투약자보다 더 많은 피해를 주는 만큼, 최악의 경우 구속수사로까지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구속수사가 되면 외부와 차단되기 때문에 제대로 혐의에 대해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우므로, 심리적 압박이 불구속 상태보다 더 커 수사기관의 강압수사에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구속수사로 진행되기 전에 초기대응부터 전문 변호사를 찾아 법률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수사기관의 유도심문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 구속수사로 이어질 수 있는 불이익을 최대한 방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되면 중형이 선고되는 마약거래 혐의의 경우에는 반드시 경찰조사 전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인 대응방법을 수립한 뒤, 경찰조사에 임하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마약에 관한 사건들은 대부분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인 만큼 보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마약전담팀은 마약범죄에 있어 의뢰인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방어하며 공정한 법적 절차를 통하여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마약 사건이라고 하여 모두가 같은 사건이 아닌 만큼 희도의 마약전담팀은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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