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4번｜실형 선고 될까요?

1. 음주운전 4번 적발 시 처벌은?

① 음주운전 처벌수위는

대한민국의 형법은 음주운전 상습범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4번 적발은 실수나 과실로 치부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미 세 차례나 법적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는 사실 자체를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합니다.

현재 시행 중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른 구체적인 형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적발될 경우, 위 기준보다 훨씬 무거운 형량이 선고됩니다. 특히 음주운전 4번의 경우, 벌금형보다는 징역형 선고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②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할 수 있을까?

음주운전 4번 적발 시 행정적 처벌 또한 따라오게 됩니다.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면허는 즉시 취소되며, 2년 동안 면허 재취득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운전이 생계와 직결된 화물 운송, 택시, 배달업 종사자라 할지라도 음주운전 4번 전력이 있다면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을 통한 면허 구제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면허 구제에 매달리기보다 구속이라는 처벌을 막아야 합니다. 즉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아내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2. 음주운전 4번 실형 선고를 면하려면

① 음주운전 상습범이라면?

대다수의 분들이 이미 네 번째 적발인데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해서 결과가 달라질지 의구심을 갖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4번 사건일수록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구축하는 데 집중합니다. 음주운전 4번이라는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유리한 요소를 하나하나 찾아내어 재판부의 선처를 이끌어내 드리고 있습니다.

② 음주운전 4번 경찰조사를 받으려면

음주운전 4번 적발 직후 마주하는 경찰 조사는 실형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이미 세 차례의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받는 네 번째 조사에서는 의뢰인이 충분히 개선 의지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때 당황하여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거나 무의미한 변명을 늘어놓는 것은 내 형량을 쌓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조사 전 심층 면담을 통해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대리운전 호출 기록 등 유리한 정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방어권을 행사합니다. 특히 음주운전 4번과 같이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사건일수록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이 직접 동석하여 수사 기관의 압박을 방어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조서에 누락 없이 반영되도록 조력하는 과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처럼 까다롭고 위험한 교통 범죄 대응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성이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3. 음주운전 변호사 희도의 사례

① 음주운전 4회 적발 집행유예

의뢰인은 회식 후 운전대를 잡았다가 단속에 적발되었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17%로 면허 취소 수치였습니다. 특히 과거 세 차례의 전력이 더해진 음주운전 4번째 적발이었기에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매우 유력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운전 관련 업종에 종사하고 있어 생계까지 막막해진 상태로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았습니다.

사건의 목표는 구속을 면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의뢰인이 음주운전 4번이라는 무거운 상황 속에서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인명 피해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또한 성실한 직업 생활과 강력한 재활 의지, 탄원서 등 치밀한 양형 자료를 제출하며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일반적으로 3회 이상 적발 시 실형이 원칙이나, 음주운전 4번임에도 선처를 끌어낸 것은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이 의뢰인의 개선 의지를 입증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② 음주운전 4회 집행유예

의뢰인은 4회째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측정 중 폭행과 소란 등으로 인하여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 그리고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를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을 반복할 경우 처벌이 계속하여 가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고 음주운전 외에도 많은 교통범죄 전과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실형을 피하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희도의 변호인은 최초 조사 전부터 진술 방향에 대하여 치밀하게 준비를 하여 조사에 응하였습니다. 음주운전 4번 적발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선처를 받아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들이 있는지 의뢰인과 충분히 대화를 나누었고 이를 준비하였습니다.

희도의 변호인은 이와 같은 준비를 통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재판에서 변론을 하였으며 다행히도 의뢰인은 다시 한번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4번이라는 무거운 혐의와 공무집행방해라는 불리한 정황이 겹쳤음에도 불구하고 희도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구속 위기를 넘긴 유의미한 사례였습니다.

음주운전 4번째로 적발되셨다면 초범, 재범처럼 적당히 벌금 및 집행유예로 사건이 끝나겠지, 하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법원이 음주운전 상습범이라고 판단하게 된다면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므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지금 음주운전 4번으로 인해 실형 선고를 두려워하고 계시다면,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깊이 공감하며, 의뢰인에게 나은 결과가 내려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