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 교통사고 등 교통범죄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전달해드립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요즘은 음주운전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처벌 수위는 더욱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음주운전사고에 대한 처벌은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음주에 취한 정도
먼저, 술에 얼마나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는지에 따라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용할지 여부가 결정되고, 만약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된다면 단순 음주운전사고보다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집니다.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는지, 즉 만취상태였는지는 당시 운전자의 안색, 발음, 보행가능여부, 주의력 등 여러 가지로 판단하고 실무에서는 대체로 혈중알콜농도가 0.10%가 넘어간다면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되면 피해자가 다쳤을 경우 10월에서 2년 6월 사이의 징역으로,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2년에서 5년 사이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피해자가 다쳤을 경우 8월에서 2년 사이의 징역으로,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1년에서 3년 사이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피해자가 다친 정도
피해자가 더 많이 다칠수록 당연히 처벌 수위가 높으므로 피해자가 몇 주의 진단을 받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병원에 찾아가 의사에게 통증을 호소하면 전치 2주 정도의 진단서는 손쉽게 발부되는 것이 현실이므로, 아무리 경미한 교통사고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한다면 음주운전사고로 처리됩니다.
과거 음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지
음주운전사고에서 가장 안좋게 보는 요소 중 하나가 음주운전의 상습성입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동종 전과가 있다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밖에도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형량이 결정됩니다.
음주운전사고시 구속을 피하기 위하여는?
위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를 보고 구체적인 형량을 판단하는데, 선처를 받기 위하여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음주운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있는데, 피해자가 용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다면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됩니다. 그래서 경미한 사고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있다면 합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음주운전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피해자와 합의는 이루어져야 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셔야 구속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최강닷컴은 그동안 수 많은 음주운전사고 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최강닷컴 변호사들이 직접 즉시 상담하고 절대 대충 일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은 하지 말아야 하겠지만 만약 음주운전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형사법 전문 변호사인 최강닷컴의 최인한 변호사, 강명구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법 전문 변호사 사무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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