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에게 공업용 커터칼로 특수협박을 당한 사건 피해자 고소 대리 벌금형 선고

"직장 동료에게 공업용 커터칼로 특수협박을 당한 사건 피해자 고소 대리 벌금형 선고"

사건의 경위

의뢰인과 피고인은 동일한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장 동료 관계였습니다. 사건 당일, 피고인은 근무 시간 중 술을 마신 상태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이를 목격한 의뢰인은 업무 안전을 우려하여 피고인에게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의뢰인의 지적에 격분하여, 공업용 커터칼을 들고 의뢰인에게 다가가 의뢰인의 목 부위에 가져다 대며 위협하였고, 이어 실제로 흉기를 사용해 의뢰인을 찌르는 행위에 이르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공격적인 언사를 반복하며 “죽여버리겠다”는 취지의 협박성 발언을 하였고, 해당 상황은 의뢰인에게 극심한 공포와 정신적 충격을 남겼습니다. 직장 내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이자 흉기를 사용한 범행으로, 의뢰인은 신체적·정신적 피해는 물론 향후 직장 생활에 대해 불안함을 느끼게 되었고, 이에 형사적 책임을 묻고 적절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오셨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 입증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특히 사건 당시의 정황이 담긴 CCTV 영상을 신속히 확보하여, 피고인이 흉기를 사용해 의뢰인을 위협하고 상해를 가한 일련의 행위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행태는 흉기를 사용한 명백한 위협 및 상해 행위임을 강조하여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하였고,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위험성을 조목조목 구성하여 형사 책임이 엄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형사 절차에서 피고인은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아 자신의 위법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저희 희도의 변호인은 형사 고소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회복을 위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민사 절차에서는 피고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명확하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법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의뢰인에게 26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형사적 책임 추궁과 더불어 금전적 배상을 함께 받아낼 수 있었고, 사건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법 전문 최인한 변호사, 강명구 변호사가 형사사건에 대한 다년간의 축적된 노하우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수협박, 폭행 등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률사무소 희도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