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엘리베이터 공사업자에게 건물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를 맡기고 선급금으로 1,950만원을 지급하여 주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업자는 위 돈을 엘리베이터 제작에 필요한 자재 구매에 사용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공사를 기다리다가 본인이 직접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의뢰인과 상담한 후 사기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고소대리를 진행하였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엘리베이터 업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갑작스런 거래처 부도와 본인의 교통사고 등으로 공사가 늦어지게 된 것이지, 고의로 선급금을 편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강닷컴은 엘리베이터 업자가 선급금으로 공사비를 받아갔음에도 엘리베이터 제작에 필요한 자재를 구매하지 않고 개인 채무 변제 및 세금 납부 등에 사용한 사실, 의뢰인이 공사완료일이 다 되도록 엘리베이터 공사가 진행되지 않자, 직접 엘리베이터 설치를 완료한 사실, 엘리베이터 업자는 공사 계약 당시 채무액이 상당히 많았고, 그로부터 8개월 정도 뒤에 부도가 난 사실, 엘리베이터 업자가 본인의 교통사고로 공사일정이 지연되었다고 하나, 그 사정은 계약 후 한참 뒤에 발생한 사실 등을 조목조목 제시하며, 엘리베이터 업자의 주장은 변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엘리베이터 업자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고, 엘리베이터 업자가 계약 당시 엘리베이터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거나 상당기간 지체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의뢰인에게 제대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공사비를 지급 받았다고 판단하여 엘리베이터 업자에게 유죄의 판결 선고를 하였습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하려면, 어떠한 행동과 말로 속이려고 하였는지, 그리고 그러한 기망행위를 추단해 볼 수 있는 사정이 무엇인지 정확히 제시하여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법 전문 최인한 변호사, 강명구 변호사가 형사사건에 관하여 다년간 축적된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기의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