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강간 또는 준강간 등
성범죄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전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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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투자금 명목의 돈을 송금받아 사기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 집행유예 선고"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냈던 지인에게 고철 관련 사업을 하자며 투자금 1억 4,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실제로 고철 사업을 하지 않았으며, 받은 돈을 다른 곳에 사용하였고, 이를 알게 된 지인이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사기죄에서 가장 주요한 쟁점은 속이려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이고, 속이는 행동을 판단하는 주요한 사항 중 하나는 받은 돈을 실제로 그 용도로 사용하였는가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고철 관련 사업 명목으로 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고철 사업을 하지 않아 사기죄에 해당된다는 판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할 경우에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1심에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1억 4,000만원 중 3,000만원 정도를 변제한 정도였고, 1심 재판부는 변제액이 피해액에 비하여 적다는 이유로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2심을 맡아 피해자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상환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 처벌불원서를 다시 받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비록 피해액이 1억 4,000만원 중 변제액이 다소 적기는 하지만, 의뢰인이 나머지 금액을 매월 상환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의뢰인의 선처를 다시 한 번 탄원하고 있는점을 고려하여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의 형을 집행유예형으로 변경하는 선고를 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법 전문 최인한 변호사, 강명구 변호사가 형사사건에 관하여 다년간 축적된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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