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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집행유예 판결


ⓒ 법률사무소 희도
ⓒ 법률사무소 희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집행유예 선고"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채권회수업체에 취업을 한다고 속아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오라는 지시를 받고, 3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만나 총 4,500만원 정도를 교부받아 중간 전달책에게 현금을 전달하여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현금 수거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미필적으로 인식한 상태였지만 구체적으로 보이스피싱의 수거책 일을 한다고 인식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의뢰인을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검거하였고, 이후 의뢰인은 바로 구속되었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보이스피싱으로 사회적인 심각한 폐해가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계좌이체를 유도하거나 수익금을 수령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자 뿐만 아니라, 단순 가담자인 현금수거책, 전달책, 인출책과 같은 사람들도 전체 보이스피싱의 조직원으로 보고 매우 엄중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도 처음에 채권회수업체에 취업하는 것으로 알고 수거책에 가담하였는데, 보이스피싱의 조직원으로서 역할을 하였다고 보아 사건 초기부터 구속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다면, 전체 범행을 인정할 것인지, 가담정도에 따라 단순 방조범으로의 책임만 인정할 것인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여야 하는지 등 여러 선택의 순간에 올바른 방향으로 선택을 하고 가장 이익이 되는 결과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다소 많았지만, 의뢰인이 가담한 정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의뢰인이 인식하고 있었던 정도, 의뢰인도 어쩌면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해 이용을 당한 입장에서 취득한 이익이 경미했던 점 등을 유효적절히 변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들과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지만 최종적으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아 바로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보이스피싱 사건에 관하여 다년간 축적된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가족이 겪는 일이라 생각하며 결코 대충 일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바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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