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마트 절도 초범 기소유예"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대형마트에서 판매 중이던 야채를 비닐봉투에 담아 계산하지 않고 나오려 하였습니다. 이를 본 직원은 즉시 보안요원에게 상황을 전달하였고, 마트 측은 의뢰인을 절도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겪는 형사 절차에 큰 불안감을 느껴, 변호인의 조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를 방문했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초기 상담 단계에서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단순한 순간적 실수인지, 반복적 범행 가능성이 있는지, 범행 동기와 이후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초범이며 범행 규모가 크지 않은 점을 활용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경찰 조사에서 해야 할 진술을 상세히 안내했습니다. 의뢰인은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분명히 인정하고,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솔직하게 표현하였습니다. 또한 마트 측에 사건 발생 직후 즉시 손해를 변상하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자필 사과문을 제출해 책임을 다하려는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반성 정도, 조속한 피해 변제, 초범이라는 점, 실수로 인해 발생한 단발적인 범행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특히 변호인의 의견서와 제출된 사과문, 합의서 등의 자료가 긍정적으로 반영되어 결국 본 사건은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최근 대형마트 측에서는 절도에 관하여 합의를 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을 바꾸어 선처의 가능성을 줄이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마트 절도 혐의로 신고를 당하셨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법 전문 최인한 변호사, 강명구 변호사가 형사사건에 대한 다년간의 축적된 노하우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절도 등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률사무소 희도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