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빙기 얼음 한컵 횡령으로 고소당한 알바생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제빙기 얼음 한컵 횡령으로 고소당한 알바생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막 스무 살이 된 학생으로, 용돈을 벌기 위해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습니다. 성실하게 근무하던 중, 매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지인들에게 가게를 소개하고 식당을 방문하게 하여 음식을 주문하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이 음식을 주문해 준 것에 고마움을 느껴, 매장에서 별도로 판매하지 않는 음료 한 컵을 호의 차원에서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무더운 날씨에 얼음을 요청하는 손님들에게 제빙기에서 얼음 한 스쿱을 퍼 컵에 담아 제공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음식점 CCTV를 통해 이러한 장면을 확인한 사장은, 의뢰인이 자신의 허락 없이 얼음컵을 제공하고 지인에게 음료를 제조하여 제공했다는 이유로 이를 문제 삼았습니다. 결국 사장은 해당 행위가 재산상 손해를 초래했다며 의뢰인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자신이 한 행동이 횡령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큰 억울함과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손님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고 응대하였을 뿐이고, 실제로 친구들은 정식으로 결제하여 음식을 주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형사 고소까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수백만 원 상당의 합의금을 요구하며 압박을 가해, 막 성인이 된 의뢰인에게는 상당한 정신적 부담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형법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서 재산을 불법 영득하려는 의사로 이루어진 횡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의뢰인의 상황과 심정을 충분히 공감하며,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친구들에게 음식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는 고소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실제 결제 내역과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얼음컵 제공 및 음료 서비스 행위가 횡령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고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부담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고, 부당한 합의금 요구 또한 더 이상 감내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법 전문 최인한 변호사, 강명구 변호사가 형사사건에 대한 다년간의 축적된 노하우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횡령 고소 등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률사무소 희도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