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와 말다툼을 하던 중, 폭행 누명으로 고소당한 사건 무죄 판결

"직장동료와 말다툼을 하던 중, 폭행 누명으로 고소당한 사건 무죄 판결"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고소인과 같은 근무지에서 근무하는 직장 동료로, 사건 이전부터 업무 진행 방식과 의사소통 문제로 갈등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사건 당일 아침, 업무 관련 연락을 주고받는 시간대와 방식에 대한 의견 차이로 말다툼이 발생하였고, 이 과정에서 고소인은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 채 의뢰인의 어깨를 밀치며 가슴 부근을 치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은 오히려 의뢰인 또한 자신을 폭행하였다며 맞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신에 대한 폭행 혐의를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고소인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자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주셨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CCTV처럼 무혐의를 증명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쌍방폭행과 같은 죄목은 유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하여 수 차례 상담을 진행하였고, 고소인의 진술과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을 재구성하여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명확한 증거 없이 의뢰인과 고소인의 기억에 의존한 진술만으로 사건을 다시 구성하는 과정이 다소 까다로웠으나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저희 희도의 변호인은 서로의 증언이 상반되는 모순점을 발견하였습니다. 해당 진술 부분을 파고들었고, 고소인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다소 떨어지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증인 신문 과정에서 ‘의뢰인이 고소인을 폭행하였다’라는 증언이 있었으나, 해당 증인이 고소인과 평소 친분 관계가 깊다는 점, 진술 내용에 구체성과 일관성이 부족하고 일부 모순된 부분이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여 그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사건 이후 언행과 생활 태도 등을 종합해 보았을 때, 실제 폭행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다수 존재함을 근거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법리 검토와 적극적인 변론 활동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법 전문 최인한 변호사, 강명구 변호사가 형사사건에 대한 다년간의 축적된 노하우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폭행, 상해 등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률사무소 희도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