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만 살짝 닿았는데 강제추행? 기습추행 성립 기준과 처벌 수위

이 글의 핵심 요약

① 기습추행은 폭행·협박이 뚜렷하지 않아도 순간적인 신체접촉만으로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으며,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② 법원은 동선, 접촉 부위, CCTV 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우연히 스쳤다"는 주장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③ 초범·합의·반성문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다 팔이 닿은 건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식 자리나 지하철 안에서 순간적인 접촉 하나가 강제추행 고소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정도로도 범죄가 되나요?"라고 되물으시는 경우가 많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럴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흔히 폭행이나 협박이 뚜렷해야 성립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순간적인 신체접촉만으로도 성립하는 유형이 따로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등록된 최인한·강명구 변호사가 이 칼럼에서 기습추행의 성립 요건, 법원이 실제로 보는 판단 기준, 그리고 초범·합의 등을 활용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법을 순서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습추행, 폭행·협박 없이도 성립할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성립한다"고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오래전부터,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 자체가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리를 인정해 왔습니다. 이른바 '기습추행'이라 불리는 유형으로, 별도의 제압 행위 없이 접촉 행위 자체가 폭행이자 추행으로 평가됩니다.

• 관련 법조항

• 참고할 만한 판례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명확히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기습추행형 (폭행행위 자체가 곧바로 추행에 해당하는 경우)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합니다.

폭행·협박 선행형 (폭행 또는 협박이 추행의 수단으로 행해진 경우)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않으며,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 판결 이후로는 예전이라면 무죄가 될 수도 있었던 가벼운 접촉이나 위력에 의한 사안도 유죄로 인정되는 범위가 넓어졌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예전엔 이 정도로는 안 됐다던데"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위험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 신상정보 등록기간 (성폭력처벌법 제45조)

• 법원이 실제로 보는 판단 기준

법원은 단순히 "닿았다/닿지 않았다"만 보지 않고,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동선: 접근 경로와 이동 방향이 자연스러웠는지

접촉 부위: 단순한 스침인지, 성적으로 의미 있는 부위에 대한 접촉인지

전후 정황: CCTV 영상에서 접촉 직전 행동, 접촉 후 반응(도주 여부, 시선 처리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이 요소들을 어떻게 조합해 판단하는지는 사건마다 다르고, 법원의 판단도 사안별로 갈릴 수 있습니다. 초기에 관련 영상과 정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요소들

혐의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은 요소를 준비하는 것이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1.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면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초범 여부: 동종 전과가 없는 경우 양형기준상 감경 구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진지한 반성문: 형식적인 문구보다 구체적인 인식과 재발 방지 의지가 담긴 내용이 좋습니다.
4. 형사공탁: 기소가 되었다면 합의가 어려운 경우 피해 회복 의지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5. 재범 방지 노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등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면 참고 요소가 됩니다.

다만 음주 상태였다는 사정은 원칙적으로 감경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판단력 저하를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요소를 어떤 방식으로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데, 이 부분은 사건 기록을 구체적으로 봐야 판단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기습추행 사건에서 가장 많이 보는 실수가 "이 정도로 강제추행이 되겠어"라고 방심하다가 초기 대응 시기를 놓치는 것입니다. CCTV 영상은 빠르게 삭제되고, 피해자 진술은 시간이 지날수록 굳어집니다. 혐의를 다투든 감경을 준비하든, 수사 초기에 방향을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1. 지하철·대중교통에서 혼잡 중 접촉한 경우

우연성을 주장할 여지가 있지만, 접촉 직전 동선과 손의 위치,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을 함께 봅니다. CCTV 영상과 당일 정황 자료를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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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식·술자리에서 발생한 경우

음주 상태는 원칙적으로 감경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당시 상황과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반성·합의 노력을 병행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만으로 항상 불기소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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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장·아르바이트 등 지속적인 관계에서 고소된 경우

관계의 전후 맥락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유형입니다. 합의가 성립되더라도 공소권없음과 혐의없음은 법적 의미가 다르므로, 목표를 분명히 하고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추행 고소 사건 — 불기소(무혐의) 처분

사건 경위: 탁구장을 운영하는 의뢰인이 회원 레슨 중 신체 접촉이 있었는데, 이후 공을 줍지 않는 행동을 질책하자 이에 반발한 수강생이 가슴을 움켜잡당했다며 강제추행으로 허위 고소.

질책에 대한 불만으로 고소당한 사안에서 레슨 중 접촉의 불가피성과 교육 목적성을 입증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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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신상정보 공개·고지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일반 강제추행보다 법적 위험이 크므로 조기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아청법 위반(지하철 강제추행) — 무혐의 처분

혼잡한 지하철 내 접촉으로 체포되었으나, 객관적 정황과 거짓말탐지기 결과 등을 토대로 범죄 고의성이 없었음을 증명하여 무혐의(증거불충분)를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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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미 기소되어 재판으로 넘어간 경우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건 — 선고유예 판결

기습키스로 기소되어 신상정보 등록 위기에 처했으나, 참작 사유 및 재범 위험성이 없음을 적극 변론하여 이례적으로 법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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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진행하면 놓치기 쉬운 것들

• 초기 진술의 고착화: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재판까지 기록으로 남고, 사소한 불일치도 신빙성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 CCTV 영상 확보 시기: 지하철·건물 내 CCTV는 보통 15~30일 이내 자동 삭제되므로, 시기를 놓치면 유리한 영상을 잃게 됩니다.
• 합의 시기와 방식: 피해자 측에 직접 접근하면 2차 가해로 오해받을 수 있고, 너무 늦은 합의는 감경 효과가 줄어듭니다.
•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대응: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더라도 이런 부가처분이 뒤따를 수 있어, 판결 확정 전 미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에서는 고소 인지 직후부터 증거 확보, 피해자 합의, 양형 자료 준비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는데도 강제추행이 성립하나요?

A1: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 자체가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는 '기습추행' 법리를 오래전부터 인정해 왔고,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2018도13877)로 폭행·협박의 인정 범위가 한층 넓어졌습니다.

Q2: 기습추행으로 처음 입건됐는데 실형을 받을 수도 있나요?

A2: 초범이고 합의·반성 등 참고 요소가 충분하면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접촉 부위·정황이 중하게 평가되면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사건마다 결과가 다릅니다.

Q3: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은 어떻게 되나요?

A3: 벌금형이라도 선고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45조). 등록기간은 3년 이하 징역·금고형 기준 15년, 3년 초과~10년 이하 기준 20년입니다. 취업제한도 함께 병과될 수 있습니다.

마치며 。

기습추행 혐의는 '이 정도가 범죄가 되나' 하는 생각으로 방심하다가 예상보다 무거운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폭행·협박이 뚜렷하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고,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같은 부가처분까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본인의 상황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 초기에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최인한·강명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성범죄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으며, 성범죄 사건을 다수 수행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 초기부터 함께합니다. 지금 상황이 걱정되신다면, 먼저 가벼운 마음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