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변호사칼럼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강간 또는 준강간 등 

성범죄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전달해드립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변호사칼럼

강제추행죄 처벌 문제와 법률사무소 희도의 완벽 솔루션


법률사무소 희도 최인한, 강명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서 특히 성범죄에 관한 10년 이상의 경험과 경력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의 전문화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특정 업무분야에 대한 전문분야 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 처벌?


강제추행죄는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또는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접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말하는 성추행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에 대한 형사처벌은 기본적으로 형법으로 처벌되며, 강제추행죄에 해당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만약 피해자가 성인이 아닌 청소년이여서 나이가 어린 경우,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제추행죄를 한 경우,  피해자와의 관계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등에는 형사 처벌이 더 중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 성립요건?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다른 사람을 추행할 때에 강제추행죄가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을 주먹으로 때려 반항을 하지 못하게 만든 후 그 사람의 엉덩이를 만졌다면 이는 당연히 강제추행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폭행의 정도가 이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경우, 상대방의 옷 위로 엉덩이를 쓰다듬는 행위, 상대방의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 상대방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면서 비비는 행위와 같은 경우에도 강제추행죄에 해당되는지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다면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강제추행죄에 해당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려면 추행해우이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동이어야 합니다. 친했던 이성의 친구가 있는데 오랜만에 만나 반가운 마음에 어깨 동무를 하였습니다. 이와 비교하여 처음 보는 이성에게 다가가 친해지고 싶은 마음에 어깨 동무를 하였습니다. 두 경우 모두 동일하게 이성에게 어깨 동무를 한 행동을 하였는데, 피해자와의 이전부터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한다면 후자의 경우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동이 된다고 볼 여지가 더 크며, 강제추행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동일한 행위일지라도 강제추행죄에 해당되는지는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 형사 처벌에 대한 법률사무소 희도의 솔루션



1. 사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


설명드린대로 동일한 행동일지라도 강제추행죄에 해당될 수 있고,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상황이나 정황은 사안마다 다 다를 수 있기에 강제추행죄에 해당되는지 반드시 전문가에 의한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초반에 사건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지가 매우매우 중요한데, 법률사무소 희도 형사전문 변호사들은 사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맞춤 전략을 제시합니다.


2. 경찰조사 전 충분한 사전 준비


아무런 준비 없이 경찰조사를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를 다 인정할 것인데, 경찰조사에 가서 다 인정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예상과 달리 피해자가 매우 과장된 진술을 해 놓으면, 당황하여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못하는 분들을 많이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에 대해 어깨동무만 하였다고 생각하고 경찰조사를 갔는데, 피해자가 어깨부터 등, 엉덩이까지 수 차례 쓰다듬듯이 강제추행 하였다고 진술을 해 놓은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경찰조사 전 피해자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등을 하여 피해자 진술 내용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등, 경찰조사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 준비를 합니다. 


3.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조력


형사사건은 진행되면서 여러 선택의 순간을 마주치게 되고, 그 때마다 올바른 선택을 하여야 나중에 나은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는데,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혐의 없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생각지 못한 뜻밖의 불리한 증거가 나온 경우 등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들이 있을 수 있고, 이 때 올바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전문 변호사들입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성범죄를 수행하면서 축적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 - 법률사무소 희도

"법률사무소 희도(바랄 希, 이를 到 : 바라는 대로 이르게 한다.)"

법률사무소 희도가 바라는 결과가 이루어지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경력 10년 이상인 최인한 변호사, 강명구 변호사가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수 특히 성범죄에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설립한 형사 전문 로펌입니다. "성범죄 분야 경험에 실력을 더하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표방한 변호사들은 많지만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성범죄를 변호해 온 변호사들은 흔하지 않습니다.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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