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범 처벌은?

불법촬영을 의미하는 몰카범은 성폭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습니다. 성폭법은 몰래 다른 사람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징역 또는 벌금" 이므로 징역과 벌금이 함께 되는 것은 아니고 사안이 중대하면 징역형으로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면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징역형은 교도소나 구치소에 구속되는 것을 말하는데, 일정한 기간을 주고 그 기간 동안 별일 없이 지나가면 징역형을 집행하지 아니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있습니다. 집행유예의 기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른다면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구속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징역형과 벌금형의 중간 정도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몰카범 처벌 절차는?

몰카범 사건이 접수되면 보통 경찰서의 여성청소년 수사팀에서 경찰조사를 받게 됩니다. 경찰 조사를 받은 후에 담당 수사관이 혐의 유무를 판단하게 되는데,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사건을 검찰로 보내고, 만약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종결시키는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됩니다.

사건을 받은 검사 역시 혐의 유무를 판단하고, 경찰의견과 동일하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법원에 형사처벌을 구하는 기소를 하게 되는데, 벌금형의 처벌을 원하는 구약식 처분과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구하는 구공판 처분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검사가 구약식 처분을 하면 법원에 출석하는 일 없이 법원으로부터 벌금을 납부하라는 약식명령문을 받게 되고, 검사가 구공판 처분을 하면 추후 법원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아야 하고, 재판 후에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형, 벌금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선고를 하게 됩니다.

몰카범 처벌 수위는?

만약 혐의가 인정된다고 한다면 검사는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처분을 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면 벌금형의 구약식 처분을 하고, 사안이 중대하면 구공판 처분을 합니다.

실무에서는 보통 어떤 신체를 촬영하였는지와 얼마나 많이 촬영하였는지를 봅니다. 성관계 장면이나 상대방의 민감한 성적 부위를 나체 상태로 촬영하였다면 구공판 처분을 하고, 길거리에서 눈에 그대로 보이는 대상을 몰래 촬영한 정도라면 구약식 처분을 합니다. 촬영 횟수가 많을수록 구공판 처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처벌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기소유예 처분이라고 하며,  이는 검사가 결정할 수 있는 고유의 권한입니다. 몰카범 처벌 수위는 검사가 기소를 한 후 법원이 최종 결정을 하는 것인데, 검사가 기소 자체를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법원이 형사 처벌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몰카범 처벌 중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려면?

어느 경우에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하느냐면 사안이 경미하고, 가해자가 이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 경우, 초범인 경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때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과 같은 부가 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벌금형, 징역형도 선고가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을 때에 가장 경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기소유예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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