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 교통사고 등 교통범죄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전달해드립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게 되면 반드시 도로교통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고발생시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적절한 조치란 무엇인가요? 다친 사람을 병원에 데려가거나 구급차를 부르는 구호조치와 사고 운전자를 알려주는 신원확인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구호조치와 신원확인조치 둘 다 하여야 하고 둘 중 하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뺑소니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뺑소니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판례가 인정하는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는 때' 란 피해자가 구호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적극적으로 표현했거나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 이다 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피해자가 거동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다는 정도만으로는 구호조치 필요성이 없다고 쉽게 판단해서 현장을 벗어나면 안됩니다.
뺑소니 처벌은 어떻게 규정?
뺑소니 처벌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줄여서 보통 '특가법' 이라고 부릅니다. 교통사고에 관한 것은 형법,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뺑소니와 같은 행위는 자신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사고를 당한 피해자를 적절히 구호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행위이므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중 처벌하고자 특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뺑소니 처벌 수위는 얼마나 될까?
특가법을 보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위 법정형 범위에서 형량이 정해지고, 피해자의 생명에 현저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 음주운전의 경우, 난폭운전의 경우에는 더 가중하여 처벌하고,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발생의 과실이 있는 경우,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와 합의가 된 경우에는 감경하여 처벌합니다.
뺑소니로 처벌되면 운전면허는 필요적 취소
뺑소니로 처벌되면 운전면허에 관한 문제가 항상 뒤따릅니다. 도로교통법에서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운전면허룰 "취소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가 아닌 뺑소니는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도로교통법을 바꾸지 않는 한 운전면허 취소는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취소되는 문제입니다.
또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나면 일정기간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뺑소니를 한 경우에는 5년 동안, 단순 뺑소니를 한 경우에는 4년 동안 운전면허를 다시 딸 수 없습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되지 않으려면?
뺑소니의 경우에 면허를 유지할 수 있게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당연한 이야기지만 뺑소니가 인정이 안되게 하거나 뺑소니가 인정되더라도 처벌을 안 받으면 됩니다. 즉 뺑소니가 인정이 안되는 경우는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을 받거나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이고, 뺑소니가 인정되더라도 처벌을 안받는 경우는 검찰에서 선처를 받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에서 선처를 받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는 경우입니다.
뺑소니 처벌이 안되는 경우는?
뺑소니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다양한 주장을 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 수 없었다면 구호조치의 필요성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는 주장, 교통사고의 정도가 매우 경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정도의 교통사고가 아니었다.' 는 주장, 피해자가 다친 곳이 없어 괜찮다는 말을 하였기 때문에 현장을 벗어나게 되었다는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다.' 는 주장 등 구체적인 상황에 맞추어 주장을 하게 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합니다.
아무리 경미한 교통사고였다 하더라도 뺑소니로 인정되어 처벌되면 불이익이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무엇보다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여 전략을 짜고 초기부터 대응을 잘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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