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는 휴대전화, 카메라와 같은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나 성적인 장면을 불법 촬영하거나, 불법촬영물을 유포하는 등의 행위를 모두 포괄하는 성범죄를 의미합니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시각으로 처벌 수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카메라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구체적인 형량은?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에 따르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기본적으로 8월에서 2년의 징역형으로 처벌받고, 감경요소가 있는 경우 4월에서 10월의 징역형으로,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1년에서 3년의 징역형으로 처벌받습니다.

형량을 감경받을 수 있는 감경요소로는 ① 진지한 반성, ② 형사처벌 전과 없음, ③ 피해자의 처벌불원표시, ④ 촬영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는 경우 등이 있고, 형량이 가중되는 가중요소로는 (1)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동종전과 있음, (3) 합의시도 중 2차 피해 야기, (4)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무리한 합의시도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야기할 경우 처벌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와의 합의는 신중하게 하여야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자칫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범행을 부인하는지, 범행을 인정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 처음부터 방향을 잘 세워 대응하여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사건에 관하여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거나 문의가 있다면 형사법 전문 변호사인 최인한, 강명구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