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강간 또는 준강간 등
성범죄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전달해드립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성추행의 정식 죄명은 강제추행죄 입니다. 아시다시피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만지면 강제추행죄로 처벌됩니다. 그런데 성추행을 처벌하는 법률 조항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형법에 있고, 성폭력범죄의특례법에도 있고,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경우에 적용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도 있습니다.
1. 성추행의 처벌 수위는?
성추행이 되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은 "알 수 없다." 입니다. 기본적으로 형법의 강제추행을 적용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데,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고, 아주 중하게는 다른 사람의 주거에 들어가 성추행을 하면 성폭력특례법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성추행으로 만진 부위가 어디인지, 기존에 동종 전과가 있는지,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는지, 피해자의 연령이 어떤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기소유예부터 실형까지 다양하게 나옵니다.
2. 기소유예 처분은?
혐의를 인정하면서 가장 경하게 받을 수 있는 처벌은 "기소유예" 처분입니다. 경찰에서 조사를 마치면 검사에게 사건을 보내는데, 검사가 선처를 해주는 것이 기소유예 처분입니다. 죄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감안해서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입니다. 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도 아니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지도 않습니다. 만약 혐의를 인정하는 입장이라면 빠르게 대처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제일 선처를 받는 방법일 것입니다.
3.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려면?
첫째,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은 자칫 변명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조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애매모호한 진술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둘째, 피해자와 합의가 잘 되어야 합니다. 성범죄의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려면 피해자와 원만희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기가 어렵고, 그에 따라서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무래도 변호사는 제3자이다보니 피해자 쪽과 접촉하기가 더 편하고, 피해자 쪽과 연락하며 적정한 합의금을 도출해 나갈 수 있습니다.
셋째,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야 유리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번 일은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저희 형사법 전문 최강닷컴에서는 술에 취하여 잠든 여성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사안, 지하철 내에서 몸을 밀착하는 방법으로 추행한 사안, 동호회를 통하여 알게 된 여성에게 강제로 키스하고 몸을 더듬으며 엉덩이를 만진 사안, 술집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성에게 헌팅을 하다가 허리를 감사안은 사안 등 다수의 사례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현재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법 전문 변호사 사무실로
교통범죄/성범죄/경제범죄/마약범죄/일반형사 등
각 분야에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하다 힘들어 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하셔서 신속하고 명확하게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 전화상담 | 02-3481-5150 |
| 변호사 직통 상담 | 최인한 변호사 : 010-4500-5150 강명구 변호사 : 010-4588-5150 |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법 전문 변호사 사무실로
교통범죄/성범죄/경제범죄/마약볌죄/일반형사 등
각 분야에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하다 힘들어 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하셔서 신속하고 명확하게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 전화상담 | 02-3481-5150 |
| 변호사 직통 상담 | 최인한 변호사 : 010-4500-5150 강명구 변호사 : 010-4588-5150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02, 12층 (서초동, 인앤인오피스빌딩) ｜ 광고책임변호사 최인한 변호사
변호사 직통 상담 : 최인한 변호사 010 - 4500 - 5150｜강명구 변호사 010 - 4588 - 5150｜대표전화: 02 - 3481 - 5150｜사업자번호: 819 - 04 - 02190
Copyright © cnk-law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