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강간 또는 준강간 등
성범죄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전달해드립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협박하시는 건가요?" 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협박의 법률적 의미는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갖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어떠한 사람에게 위협이 되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단순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단순 협박죄의 경우에는 벌금형 정도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도 없습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죄는?
그런데 단순 협박한 것이 아니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을 한 것이라면 상황이 매우 달라집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더 나아가 불법촬영물을 이용하여 강요행위까지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가 상대방이 헤어지자고 하자, "만나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겠다." 라고 협박하면 위 말 한마디 만으로도 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해당하고 위 성폭법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불법촬영물 이용 협박죄와 단순 협박죄와의 차이는?
박사방 사건을 기화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특히 강화되었고, 불법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죄는 말 한마디만으로도 중형에 처벌될 수 있는 무거운 범죄이기 때문에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수사와 재판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만약 관련된 일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면, 반드시 상담받아 보셔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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